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9일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를 제작 ·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 책임’으로 산업안전 사고체계를 전환한 바 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 · 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 이행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의 내실 있는 적용 · 확산이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현장 근로자까지 전파 · 공유되어 실천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란 작업 직전,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의논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작업자는 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도 친환경차, 자율차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지원 대상과제에 대해서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자동차 분야 총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647억원 증가된 4,994억원이다. 각 국이 친환경,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9월 민·관이 합심하여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을 위한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했다.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도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등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 확대기조를 유지하며 아울러 ‘해외수출형 전기기관차’ 기술개발, ‘지역연계형 기반구축’ 사업 등 우리 부품업계의 수출지원과 기술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신규과제를 반영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기술개발(2,293억원), 자율주행 등 디지털 분야(1,383억원), 기반구축·사업화 지원(1,003억원), 인력양성(315억원) 등 4개 분야에 걸쳐 311개 과제를 추진한다. ① (친환경차 기술확보) 우선 주행거리, 충전속도, 내구성 개선 등 전기·수소차 핵심기술 개발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부가 무역통계(무역협회)를 기초로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 주요 밸류체인의 ‘22년 수출액은 약 16.4억불, 수입액은 약 12.3억불, 무역수지는 약 4.1억불 흑자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전년(11.9억불) 대비 약 38%가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전년(11.8억불) 대비 약 4% 증가해 무역흑자가 전년(0.1억불) 대비 4.0억불 확대됐다. 모듈을 제외한 소재 및 중간재 분야(폴리실리콘 / 잉곳 / 웨이퍼 / 셀)의 경우, 웅진에너지 청산(잉곳･웨이퍼, ’22.7), LG전자 철수(셀･모듈, ‘22.2) 등이 실적 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으며, 국내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모듈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했다. 주력 품목인 셀･모듈의 경우, 전년 대비 수입은 다소 감소(△0.1억불, △2.2%)했으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4.9억불, +44.8%)되면서 무역흑자가 확대(+5.0억불)됐다. (셀) 수출액은 약 0.3억불로, 전년(3.6억불) 대비 약 3.3억불 감소(△92.2%)됐으며, 수입액은 약 3.6억불로, 전년(3.1억불) 대비 약 0.5억불 증가(+18.2%)했다. 이는 모듈 생산･수출 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는 2월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과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2월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그간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간담회, 주민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지역과 주민의 의견들이 7일 발표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충실히 반영됐다”고 화답하면서, “1기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 메가트렌드가 반영된 미래도시로 거듭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덜어지기 위해서는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된 만큼,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24년 중에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23.2.3.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된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2023년 예산 71억 원)하는 데 2023년부터 국비 보조율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고, 재생에너지(지열, 폐열 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2023년 152억 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22.6월~'22.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6년간('17~'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9일 부천대장-홍대 민자철도(부천 대장신도시– 홍대입구역) 사업신청서 평가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가칭)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현재 협상 마무리 단계인 GTX-C에 이어 대장홍대선까지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두 건의 민자철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월 말부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25년에 착공하여 '31년에 개통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상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기술적‧법적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최종적인 사업노선, 정거장 위치, 요금 수준 등을 확정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국가철도공단, 회계‧법무법인 등 민자철도에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정부협상단을 구성하여, 기술, 재무, 운영, 법률 등 전 부문에 대해 철저하고 꼼꼼하게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철도서비스가 비교적 부족했던 지역으로, 대장홍대선이 해당지역의 교통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협상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개최된 수소&연료전지 세미나(HFCS)에 참여하여 미 수소 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로드쇼(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HFCS는 40년 이상의 역사(1976~)를 가진 북미 최대 수소산업 관련 행사로, 미국 주도 하에 전 세계 70개 이상의 기업, 기관이 참여하여 수소 분야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미나와 전시회를 통해 자사의 홍보 기회를 갖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다. 동 행사에 한국은 주빈국(Host Country)으로 참가하여 한국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설명의 시간을 가졌으며, 수소산업 전시회를 통해 수소 트럭 등 수소제품을 전시·홍보하고, 한-미 수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IRA 관련 정책 질의 및 기업 간 수소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마련했다. 미국은 향후 10년 이내 청정수소 1kg을 1달러에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초당적 인프라 투자법안(BIL) 등을 통해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수소 시장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소차·연료전지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다양한 수출 기회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02.13.~02.17)에 산업통상자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2030부산세계박람회 23년도 유치활동 종합용역(2단계)' 등 총 293건, 2,34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3.2%인 1,950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4%인 174억 원,대구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고산초 외 3교 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6%인 178억 원,기타 전체 금액의 1.8%인 43억 원의 입찰이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375억 원, 서울지방청 599억 원 등 2개청(1,974억 원)이 전체 금액(2,345억 원)의 8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은 ① 상급단체의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서울고용노동청 관할), ②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내용으로 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다(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관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이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 규약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주 중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에서 서울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는 대로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해당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시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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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