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5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어 차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이미 준공된 수원-광명 고속도로(`16. 4월 개통) 및서울-문산 고속도로(`20. 11월 개통)와 연결되는 수도권 서북부의 주요한간선축 고속도로로서, 개통 시 부천, 광명, 강서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교통난 해소에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노선인 만큼 조속한 건설이 중요”함을 당부했다. 아울러, “본 사업이 2012년에 실시협약이 체결됐음에도 지역사회민원 등으로 노선 변경 및 지하화 등이 이뤄지면서 상당기간 공사기간이 지연된 만큼, 더 이상의 공사기간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주민과 소통하면서 공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 차관은 터널공사 현장 등을 둘러보고 “도심지 내에서 추진되는 공사인 만큼 작업차량에 의한 교통 불편과 소음·진동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생활환경 분야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사장 내에서도 안전 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27일 15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으며, 2월에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1월 27일 충남 천안시 소재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이 참가한 가운데 ’23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가 개최됐다. 이번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기간이 만료(’23.2.28.)되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신규 특허 신청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했다.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중 총 4.0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증권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통상적으로 재정 신속집행 지원 등을 위해 상반기 중에 단기 일시차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오고 있다.('21.2월 6.0조원, '22.2월 4.0조원)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3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1월 27일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한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해 기업분과, 대학분과, 출연(연)분과와 각 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도개선위원회는 ’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되며, 업무의 연속성과 새로운 제안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일부 위원은 연임됐다. ’22년 제도개선위원회는 ’22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이하 ‘기본지침(안)’)을 검토하고, 간담회 및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연구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상향,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비 신설, 연구수당 단계별 증액 허용 등 13개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의 기본방향과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제안의견을 검토하고, 시의성 및 중요성에 따라 제도개선 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1월 27일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서울 강남구)에서 '특허통계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23년 1월부터 통계 분석 업무가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으로 확대 이관됨으로써, 지재연 내 지식재산 통계 분석 전담 조직을 발족함에 따라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현성훈 한국특허정보원장 등 내외빈 인사가 참석한다. 최근,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정책결정에 객관적 기준이 되는 지식재산 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은 경제‧산업 전문가가 분석한 지식재산 통계 분석 보고서를 정기 발간하고 이를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식재산 수치나 현황 분석 위주의 통계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머물러 왔다. 이에 특허청은 경제·산업 관점의 분석이 가능한 박사급 전문 인력들을 보유한 지재연 내에 『특허통계센터』를 개소해, 최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통계를 바탕으로 지식재산의 가치와 경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27일 10:00,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심의회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안)’,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안)’,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안)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했다. 이 중 6호 안건인 고용영향평가는 2010년도에 처음 시행한 이래로 매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부 부처 정책을 20개 내외로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 경로, 고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소멸 등 사회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계를 지원한다. 특히,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 대상을 확대(’22년 1개 → ’23년 3개)하여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경북 울진에서 원자력안전위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안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중요 안전현안에 원안위 심의를 집중하는 등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그간 원안위 회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향후 회의운영 등 발전방향에 대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안위원들은 운영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신한울 2호기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건설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제어실(MCR), 원자로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통계청이 1.27일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2년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이며 이는 전년 56.9kg 대비 0.2kg(0.4%) 감소한 수준이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은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감소율은 0.4%로 2019년(3.0%), 2020년(2.5%), 2021년(1.4%)보다 소폭 감소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외식비 부담과 국·찌개·탕 등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소비량 감소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이 쌀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1인당 쌀 소비량이 작년과 같이 소폭 감소로 유지될지는 과거 사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22년 사업체 부문의 가공용 쌀 소비량은 총 691천톤으로 2021년 680천톤 대비 11천톤(1.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식사용 조리식품, 장류, 당류, 곡물 가공품(누룽지 등)의 수요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고, 면류(△8.3%)·주정용(△20.6%) 수요는 감소했다. 특히 즉석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0:00, 한국재정정보원에서'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➊’22년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➋’23년 투자계획 및 집행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상대 차관은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올해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집행과 면밀한 집행관리를 요청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23년 총 63.4조원의 연간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상저하고의 경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투자가 국민경제 안정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특히 상반기에 총 투자계획의 55% 수준인 34.8조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상반기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SOC, 에너지, 주거복지 등 국민 생활안정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 신도시 조성 및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인프라 구축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 등 SOC 분야 적기 완공을 위해 총 33.6조원을 투자하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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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