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1월 18일에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의 후속조치이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1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의 추진축을 민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3년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을 ‘민간주도 +정부지원’ 형태로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OI) 플랫폼 운영을 맡을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1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공모한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에 대기업 등이 문제를 제시하면 스타트업이 해결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혁신기술과 신제품을 함께 개발하는 ‘Top-Down 방식’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사업으로 시작해 2022년도에는 민간의 자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연계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공동지원하는 ‘Bottom-Up 방식’으로 확대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네이버 등 63개사의 수요기업(대기업 등)이 참여해 125개사의 스타트업이 협업을 진행했다. 2021년까지 참여 스타트업 65개사 중 39개사가 수요기업과 후속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피시(PC)를 활용하여 신청했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유통 혁신 4대 분야를 지정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 했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체계에서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그간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와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❶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❷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❸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❹도매시장 기능혁신의 4대 분야를 지정하고 10대 추진방향과 16개 주요과제를 선정했다. [출하농업인 권익 증진] 먼저,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불만‧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농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해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방제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우선 4월까지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화상병 발생이 처음 확인된 2015년부터 매몰 위주의 방제를 추진했으나 2022년부터 겨울철 궤양 제거 등 사전 예방 대책을 도입한 결과, 2021년 대비 발생면적은 37.4%, 농가 수는 39.6%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예방 중점기간 동안 2월까지는 전국 사과와 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에 생긴 궤양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상시 예찰을 추진한다. 궤양은 화상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월동처로 알려져 있다. 3~4월에는 각 지역에서 화상병 발생이 우려되는 과수원을 대상으로 정밀예찰을 실시한다. 예찰 과정에서 발견된 화상병 의심 증상 나무는 실시간 유전자진단 분석(RT-PCR)을 통해 양성으로 확인됐을 경우, 감염주를 제거하는 전염원 사전 제거 조치를 시행한다. 이 기간 각 시‧군에서는 지역 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예방 실천사항을 교육하고, 과수원 청결 관리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농촌진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경남창원 지역 원전 협력업체 3곳을 방문하여 원전생태계 복원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새정부 국정과제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활용 확대, 원전생태계 복원, 원전 수출 등 원전정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창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일감 공급과 금융 및 인력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작년 9월,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매주 산업부 중심 관계기관 합동 지원반이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원전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그간의 일감, 금융, 인력 지원의 성과를 점검하고 금년에 원전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방문기업인 ㈜원비두기술(대표 박봉규)은 두산에너빌리티 사내 협력사로, 원자로·증기발생기 등 주기기 제관·용접 전문 중소기업이다. 원비두기술은 신한울 3‧4호기 착공과 주기기 계약에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원전생태계 조기 일감 공급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오는 3월말까지 관할구역 내 임산물 생산 임가를 대상으로 ‘2023년 임산물생산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산물생산조사는 1976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았으며, 전국 14종 145개 품목 임산물의 생산량 및 생산액 조사를 통해 임업소득증대 등 각종 임업정책 수립 및 임업인 대상 정부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매년 산림청이 추진하는 전국적인 조사로, 지난해 1∼12월까지 생산된 임산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112품목에 대하여 임산물생산조사 조사표에 따라 지역산림조합 조사원을 통해 방문 및 전화조사가 진행된다. 또한 정확한 조사를 위한 조사요령 및 산림입업통계플랫폼 자료 입력 방법 등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에서 조사원을 대상으로 17일 교육을 실시했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 생산조사 자료는 통계법에 의해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며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방문 또는 전화 조사 시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8일 인천을 방문하여 설 명절 대비 인천항 항만과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를 찾아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유통 및 물가 상황을 점검 한다. 먼저, 조 장관은 인천신항 선광 신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하여 수출입 물류현장을 점검하고 항만 근로자를 격려한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을 달성한 것은 항만관계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다”라며,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항만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어, 조 장관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를 찾아 배후단지 전반을 점검하고, 입주기업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항만배후단지는 물류 효율화, 항만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항만배후단지가 물동량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관계기관이 더욱 힘써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1.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되며,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21일부터 2.22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23일부터 3.7일까지이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농협중앙회에서도 조합원 대상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동영상 퀴즈 행사(1.13.~2.12. / NH오늘농사, NH콕뱅크)를 실시하는 등 후보자‧조합원 유의사항*에 대한에 대한 홍보를 집중할 예정이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기간 중, 2023년 1월 16일,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개최된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MOU 체결식에 임석했다. 동 포럼에서는 최소 61억불 규모, 총 24건의 MOU(23건) 및 계약(1건)이 체결됐으며,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수소 생산 및 활용(모빌리티), 바이오, 디지털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MOU가 체결되어 한- UAE 간 경제협력이 고도화 및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❶ (에너지) 수소·암모니아 공동생산(석유공사), 수소 및 신재생(삼성물산), 재생에너지(대한이앤씨), 송전 및 가스발전(삼성물산)에서 총 4건의 MOU가 체결되어, 에너지 분야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수소 모빌리티 보급(창원시,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신기계공업), 교통 기관 간 협력(한국교통연구원) 등 수소 모빌리티 및 인프라 관련 총 2건의 MOU가 체결됐다. 금번 MOU 체결을 통해 수소생산·공급·활용 등 전 주기적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수소버스·승용차 등 청정 모빌리티 수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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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6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