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16일‘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공모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총 25억원)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그간1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안전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우리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으로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선정했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 동안 임대하거나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국비 54.5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각 3ha 내외)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2년 11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를 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를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대상지역인 김제시․상주시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지매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 20개소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이란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 누구나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다. 1:1 심층상담 방식으로 경력진단, 경력설계,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 업종의 현직자와 그룹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상담 비용은 상담 과정에 80% 이상 출석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전에는 민간 상담 기관에서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근로자들이 이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직업훈련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직업훈련과 경력설계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직업훈련실적이 우수하고 상담 역량을 갖추고 있는 “우수직업훈련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고, 대구‧광주 등 비수도권에서 15개 기관이 선정되어 상담의 질도 보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3일 중국의 단기비자 및 경유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하여 수출 지원기관, 주요 업종협회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대책회의는 중국의 단기비자 등의 발급제한 조치에 따른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책회의에서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지원기관은 비자발급 제한으로 중국방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기업인들의 중국방문 제한 등에 따른 애로사항 접수센터를 설치하여 정보제공과 더불어 온라인상담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를 운영하여 중국 현지무역관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출장 및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중국 출장 애로기업을 위해 수출거래선과의 대리면담, 전시회 대리참관, 현지에서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긴급지사화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한편, 중국 수출 주요 업종 협단체에서는 관련 기업과의 소통을 긴밀히 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수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3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24 시스템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고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서비스 이용편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은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서비스 5종을 검색하면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로 바로 연결된다. 연말정산용 제증명을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신분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1월 12일 전남 영암에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주재 한창섭 차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련 기업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 제시와 함께 관계부처가 즉석에서 답변하여 합리적인 규제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조선업체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과 전남의 신소재 어선제조 등 해양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 해양산업 규제 완화 2가지 주제에 대해 5가지 세부과제로 분류하여 심도있게 논의했다. [주제 1.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 ① 조선업체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비전문취업인력*) 고용비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1~5명 추가 고용과 이중(二重) 규제로 운영하던 신규 고용한도 폐지 등 최근 규제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R&D) 전문가들과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 혁신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선정→수행→종료’ 등 기술개발(R&D) 전(全)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역량있는 기업의 기술개발(R&D) 도전 기회 확대’, ‘자율․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 활동 책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R&D)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함에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하고,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기술개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2일 가브리엘리우스 란드스베르기스(Gabrielius Landsbergis) 외교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란드스베르기스 장관은 금번 방한에 리투아니아 LNG·레이저·전기차 충전 관련 기업들(Light Conversion社, Klaipedos Nafta社, Inbalance grid社)이 동행하여 한국 기업들과 면담을 가졌다고 언급하고, KN社(LNG 터미널을 보유한 리투아니아 국영 에너지 기업)와 LC社(femtosecond(10-15초) 레이저 기업)로 대표되는 리투아니아의 LNG·레이저 산업의 강점을 강조하며 동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길 희망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양국 정부인사·기업인 상호 방문으로 기업간 협력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란드스베르기스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기업간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리투아니아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12일 GTX-B노선 민자 구간(인천대입구~ 용산, 상봉~마석)의 사업신청서 평가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주식회사)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상대상자가 앞으로 국토부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경우, GTX-B노선 민자 구간 건설 및 재정 구간(용산~ 상봉)을 포함한 전 구간 운영(40년)을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주부터 즉시 협상에 착수하여, 국민들께 약속드린‘24년 착공과‘30년 개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협상단에는 한국교통연구원, 국가철도공단, 서율 회계법인, 법무법인 세창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술, 재무, 운영, 법률 등 전 부문에 대해 철저하고 꼼꼼한 협상을 진행한다. 한편, GTX-B노선 재정 구간(용산~상봉)도‘24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설계에 본격 착수하고, 1분기 내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1~3공구는 1월 16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한편,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인 4공구는 실시설계 적격자를 당초 3월에서 2월 말로앞당겨 선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2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서울정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TF 교통물류반 첫 회의를 개최하여, 교통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비스산업발전TF는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2월말 구성됐으며, TF 내 조직 중 하나인 교통물류반에는 국토부, 해수부를 비롯해 물류, 해운, 모빌리티, 항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표적 서비스 산업 중 하나인 교통물류산업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교통ㆍ물류 산업의 혁신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과 선제적 인프라 투자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민간위원들은 서비스 혁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교통ㆍ물류분야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어 차관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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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6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