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은 지자체 대설대책 추진과 도로제설장치 설치를 위해 특교세 235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60cm가 넘는 눈이 내려 도심지가 마비되고 비닐하우스 붕괴와 같은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 바 있으며, 주요 도로 마비 등 대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 중 대설대책비 100억 원은 지난해 12월 많은 양의 제설제 사용으로 제설제 비축률이 계획보다 낮아짐에 따라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23.3.15.) 내 예기치 못한 강설에 대비하여 필요한 제설제를 추가로 비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도로 외에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인도, 이면도로 등의 원활한 제설을 위한 소형제설기 등 관련 장비 임차‧구매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도로 제설 장치 설치비 135억 원은 제설작업이 어려운 제설 취약 도로, 상습 결빙 도로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와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빙판길 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가오는 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월 9일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하여 조선업 인력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내 조선업은 개선된 수주실적이 ‘23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조됨에 따라 생산인력 등 인력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어려운 작업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인력공급이 부족하여 인력수급 불균형 상황에 놓여있다. 이번 간담회는 생산현장에서 업계의 현장의견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현재의 인력부족문제를 진단하고, 민관이 함께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우리 조선업계가 장기간의 침체를 벗어나 최근 2년간 대규모 수주를 통해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하고, “실제로 도크를 가득 채울 만큼 건조물량이 충분히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며, 현장에서 실감하는 조선업의 시황 회복 분위기를 전달했다. 다만, 16년 이후 장기간 이어진 불황으로 다수의 인력이 유출됐고, 생산해야 할 물량은 증가되어 차질 없는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과 인력양성 사업, 시급한 인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개선 관련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개정령안을 ’23.1.9일 입법예고 한다. [제도개선 주요내용] 금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나, 예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현지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➋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한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이나, 금번 조치로 총금액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수출·수주기업의 대외채무보증 수요에 맞춰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불 이상 지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9.～'23.1.13.)에 총 16건, 89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요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청사 신축공사(건축)(추정가격 185억 원, 공사기간 660일)’는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산25-205번지 일원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1,807.03㎡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기상청은 기상·기후·지진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16건 중 14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393억 원 상당(44%)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7건(101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7건(292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712억 원, 종합심사 185억 원, 수의계약 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1월 28일 제2하나원(화천)에서 성인 남성 수료자(제1~299기) 및 가족을 대상으로 ｢2023년 제2하나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탈북민이 설날에 방문하는 ‘고향집’과 같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화천 산천어 축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설 명절을 맞아 ‘제2의 고향’인 제2하나원을 방문하여 고향의 형님, 동생, 부모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나누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탈북민은 2023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2하나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전화로 하면되고, 선착순으로 300명을 접수할 예정이다. 하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9일부터 ｢’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여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제도개편 사항] ‘23년에는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편된다. ❶ ’22년에 비해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 ❷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9일부터 업무상의 재해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노동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간 여러 사업장에서 장기간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는 직업력을 인정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다수의 기관에서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었다. 이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됐고, 공단으로서도 신청서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국민 편의성 증대 및 정보 주체의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7월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기반의 연계서비스를 도입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입수하는 본인정보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소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총 1,462억원 규모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정책은 ’14년부터 시작되어, ’22년말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가 구축(잠정)됐으며,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성 29.4% 증가, 품질 42.8% 향상, 원가절감 15.9% 등 공정개선 효과와 기업당 매출 6.4% 증가를 비롯해 고용 1.5명 증가, 산업재해 4.9% 감소 등 경영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왔다. ’23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간의 양적 확대 중심 스마트공장 구축에서 고도화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의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과 민간 출연금을 활용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민간의 자율적 협력을 감안하여 기초단계(200개)를 계속 지원한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지원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을 기존 스마트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 소속)에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으로 추진체계를 변경한다. 세 번째로, 고도화 단계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기업에게 충분한 사업 준비 기간을 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해 8월 종로구에 위치한 GTX-A노선 5공구 TBM 터널 현장 방문 이후 1월 6일 4공구 연신내역건설현장을 재차 방문하여 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하루라도 빨리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어 차관은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뒤,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강조됐듯이 GTX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열어갈 획기적인 광역교통 서비스”이며,ㅇ 특히, “GTX-A는 수도권 교통 혁신을 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는선도 사업인 만큼 ’24년 초 남측구간인 수서~동탄, ‘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구간을 반드시 개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아울러, “금년은 GTX-A 개통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해로써 지자체, 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공사와 운영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연이은 폭설과 한파로 동절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진 시기”라면서, “공사관계자 모두가 안전관리의 주체라는 경각심을 갖고 건설현장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6일 13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싸라웃 펫파놈펀(Sarawut PHETPANOMPORN) 태국 외교위 상임위원장을 만나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한-태국 간 고용허가제 인력도입 상한 확대,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결 등 양국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나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관해서 설명하고, 부산이 이번 박람회 주제*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것임을 강조하며 태국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태국은 지난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지난 65년간 든든한 우방국으로 협력해 왔다.”라며, “오늘 만남을 통해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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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