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년 1월 6일 14:0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하여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재정신속집행 계획의 이행과 집행과정에 발생 가능한 대규모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dBrain+) ‘22년 1월부터 개통한 차세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76개 기관 135개 시스템과 연계된 고도화된 디지털 재정 플랫폼으로서, 하루 평균 13.3조원의 국고금 이체와 6.5조원의 국고금 수납을 처리 중이며, 64만 건의 업무처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무리 없이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최근에 도입한 성과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예산 편성 – 집행 – 평가 - 환류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했다. dBrain+의 정보를 활용하여 재정사업별 정책목적, 수혜대상, 수행주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정지출의 정책효과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통계청, 한은, 관세청 등 833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소공인법｣ 법률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공인법｣ 개정을 통해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및 정보제공·일자리 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대 신산업(BIG3) 지원성과를 공유하고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자리가 될 ‘2021 빅3(BIG3)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11월 29일부터 12월 3일 기간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기부는 ‘빅3(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19.12)’을 마련하고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지닌 250개사를 선정해 창업사업화 자금 및 연구개발(R&D), 보증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왔다. 이번 행사는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 6곳이 중심이 돼 전문 분야별로 참여기업과 전문가, 업계 관계자 및 투자자를 초청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투자설명회(IR), 네트워킹을 통해 협업과 투자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첫날인 11월 29일(월)에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주관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우리나라 팹리스의 현황과 실리콘밸리 팹리스의 성장모형’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포럼과 함께 투자설명회를 열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10여곳의 투자사를 초청해 참여기업 8개사의 투자설명회(IR)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1일에는 미래차 분야 주관기관인 고려대학교 세종산학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23년 1월 6일 김명종(58) 제7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명종 소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1988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산림보호국, 단양․영주국유림관리소장, 국회연락관,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 위원회 파견, 독일 산림연구기관 파견, 임업기계훈련원 교관 등을 두루 거친 산림정책업무에서 최일선 현장 업무까지 정통한 산림행정의 전문가이다. 앞으로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김명종 신임 소장은, ‘지역환경과 특성에 맞는 시설보완 및 현대화’, ‘고품질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시대적 트랜드에 맞는 산림휴양 산업화’, ‘안전이 확보된 휴양림 서비스 구축’ 등을 강조하며 책임운영기관장으로서 각오를 밝혔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취임사에서 “국립자연휴양림은 공공재로서 국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휴식처 역할을 다하고, 가용자원과 역량을 국민에게 최대한 제공하여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실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이상운)는 1월 6일 17시,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상운 회장을 비롯한 섬유패션업계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이하여 섬유패션산업의 희망찬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장영진 차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섬유패션산업은 복합 경제위기 지속에 따른 수요 감소와 수출 부진, 에너지 및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패션브랜드와 벤더기업들은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화섬업체는 설비투자 지속으로 산업용 섬유에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실적을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한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장 차관은 “새해에도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위축, 자국우선주의, 에너지위기 등으로 매우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섬유패션산업의 위기 극복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23년 1월 6일 10시'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주요국의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등을 검토하여 유산취득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제3차 회의는 2월 중 개최할 예정으로, 제3차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6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민간자문단은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구성했으며,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한다. 특히 전세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초년층･신혼부부 등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문단에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다수 위촉하여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ㅇ 아울러, 부동산 계약과 분쟁 등 실무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자문단이 구성됨에 따라 체감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민간자문단과 전세사기 범죄 예방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에 대한 유용한 자문과 함께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SNS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도 검토할 계획이다. 1월10일 개최 예정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설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1월에 발표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를 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해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및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도 신속히 추진해 수정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재 28개, 약 1조 6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 규모는 약 338억 원에 이른다. 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은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및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과 병행하여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 민생대책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등 조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의 운영기한을 1년 더 연장(~’23.12.31.)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추세가 뚜렷하며,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가 모두 내년 경제 여건을 우려하여 가이드라인 운영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납품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장을 결정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부칙의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유통업체는 예년과 같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및 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납품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 및 상생 지원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유동성 위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벤처캐피털이 선별해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지원금 대비 약 3.5배의 신규투자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1단계로 기업과 엑셀러레이터가 함께 비즈니스 모델(BM)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지원하고 IR을 통해 벤처캐피털 투자가 결정되면, 2단계 평가를 거쳐 2년간 과제당 1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D 사업이다. 산업부는 `22년에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를 지원했으며, 그중 21개 기업이 43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향후 2년간 정부 R&D 지원 190억원 및 이와 매칭된 R&D투자 54억원을 더할 경우 약 700억원의 신규투자가 확정된 것이다. 분야별로는 바이오·의료 6개, 기계·소재 5개, 전기전자 5개, 정보통신 3개 과제 등이 선정됐으며, 해당 과제는 2년간 R&D 자금 10억원을 지원받는다. (투자유치사례➊) ㈜알티엠은 반도체 소재 중 웨이퍼 표면을 원자 단위로 깎고 공정 과정 중 불량 유무를 AI 기반으로 탐지하는 기술의 시장성을 인정받아 벤처캐피털로부터 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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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