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윤태식 관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3일 오전,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어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고귀한 헌신을 받들어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을‘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증가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중 시행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가인력 투입)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하여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종사자 휴무)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1.21 ∼ 1.24)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스티븐 테일러, 인공지능 전문가)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22. 12. 20.)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미국·유럽·독일·영국·호주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국들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도 있었다. 한편, 우리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끌었고, 12월 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신년 수출현장 행보 강화의 일환으로 ‘23년 1월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와이지-원 서운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가 직면할 복합위기 상황을 수출로 돌파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금년 수출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최근 이장관이 “현장 산업부, 야전 산업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신년 첫 수출현장 행보다. 이날 이 장관은 수출확대를 위한 제조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임직원을 격려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자금애로, 인증부담 등 수출현장의 애로 해소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와이지-원은 전세계 75개국으로 엔드밀, 드릴, 탭 등 절삭공구를 수출하고 있는 중견기업이자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으로 ‘21년에는 매출의 80%를 수출했으며, 이날 이장관이 방문한 서운공장은 와이지-원의 국내 5번째 공장으로(‘21년 준공), 350여명이 근무하며 지난해 1,656억원의 생산실적을 달성했다. 절삭공구는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원전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재료를 가공하는 공작기계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건 1.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다시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여 국토부‧고용부‧ 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였다. TF 활동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제재하는 선례를 확립하는 등 향후 대응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 대응을 위한 행정력의 한계,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 TF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① 여성 창업지원, ② 여성기업 국내·외 판로지원, ③ 여성기업 경영지원 등 총 12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3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 특히 올해에는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온라인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성공한 여성 CEO가 예비 여성 기업인에게 살아있는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 사업을 신설하는 등 관련 예산이 최초로 100억원을 넘어섰다. 2023년 ‘여성기업육성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18개 지역에 설치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 기업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멘토링,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또한, 여성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둘째로, 여성기업의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여성기업 제품이 홈쇼핑, 온라인 플랫폼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여성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수익사업 추진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 후 폐업 등 경영 위기 시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이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연간 최대 5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안정적인 공제금 수령을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이 같은 혜택 등에 힘입어 2007년 출범 이후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해 2022년말 기준 재적 가입자가 166.7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며, 재적 부금액은 21.7조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이와 같이 노란우산공제는 그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가입자를 위한 복지제도는 제휴, 위탁 등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추가혜택 희망사항으로 24.4%가 복지 서비스 확대를 꼽는 등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2023년에 지원받을 해양수산 기업을 모집한다. 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전북 7개 지역에 소재하는 해양수산 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은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센터별 공모에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의 우수한 강소기업과 예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 일자리 사업이다. 7개 지역 센터는 해당 지역의 해양수산 기업 특성과 기업별 성장단계에 적합하도록 창업 멘토링, 시제품 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기술 인증 취득, 투자 유치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지역별로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1,855개 기업을 지원하여 8,838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창업에 성공한 사례도 197건이 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매출액과 수출액 증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창업기업도 여럿 등장했다. 보령머드 화장품을 개발하며 2021년 창업한 ㈜비엠코스(대표 나철균)는 지난해 충남 센터로부터 아이디어 상품화 패키지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받아 2022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23년 1월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함께 KB국민은행의 남대문종합금융센터(탄력점포)를 방문하여,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이 자체 추진하고 있는 탄력점포의 운영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살펴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상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공간적·시간적 제약이 없는 비대면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지점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여전히 대면 채널에 대한 이용수요가 큰 상황이다. 이에, 은행권은 디지털 취약계층과 대출상담, 통장신설 등 다양한 대면 거래 수요에 대응하여 탄력점포, 공동점포, 우체국 업무위탁 등 다양한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은행권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노력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나 다양한 대면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은행권이 이러한 노력을 지속 확대해줄 것을 당부하고, 금융당국도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이하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 ‘K-스타트업(K-STARTUP)관’을 (현지시간)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4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미소비자기술협회에서 주관하는 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로, 글로벌 대기업과 혁신기업들이 참가해 IT 기술과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 전자제품을 선보여 최신 기술과 미래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목도가 떨어졌던 CES가 올해에는 대대적인 오프라인 전시로 인해, 전 세계 기업 및 기업 관계자, 투자자, 미디어 등 많은 관람객 유입이 예상된다. 올해는 173개 국가에서 3,100개 이상의 기업과 4,700개 이상의 미디어가 전시회에 참여하며, 우리나라 기업도 500개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K-스타트업의 혁신성과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CES 유레카 파크관*에 스타트업들을 위한 별도의 전시공간으로 ‘K-STARTUP관’을 조성하고 있어, 해외 관람객들이 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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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