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만들기 위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러-우 전쟁 이후 식량안보 문제가 상시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망 및 금융불안에 따른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영세한 경영규모와 낮은 기술 수준 등은 우리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반면,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은 농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농식품부는 자율과 시장에 기초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창의성과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편하고, 연대·협력을 통해 농업 혁신과 경쟁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배려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➊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➋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➌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➍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의 4가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１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하여 2027년에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01.09일부터 01.1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요 '투표지분류기 제작' 등 총 138건, 약 68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송 A-4BL 아파트 전기공사 5공구 승강기 제작 및 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9%인 109억 원,한국원자력연구원 '부식균열 실증시험용 납핫셀'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9.8%인 136억 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분류기 제작'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4.9%인 239억 원,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4%인 23억 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공사 제2공구(레미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6%인 17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507억 원 중 본청이 92억 원으로 18.1%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415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겨울 과일나무의 저장양분이 2021년보다 조금 높지만, 최근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언 피해(동해)에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조사 결과, 2022년 10월(휴면기) 사과, 배, 복숭아, 포도나무의 양분 저장량은 2021년보다 1~5%포인트가량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기상청 전망(2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온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어 언 피해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언 피해를 예방하려면 과일나무의 한계온도 조건을 확인하고, 땅 위 나무 원줄기 부분을 보온자재로 감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추위에 약한 복숭아, 포도나무는 영하 13도(℃)∼영하 20도(℃)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원줄기나 꽃눈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사과나무는 영하 30도(℃)∼영하 35도(℃)에서 10시간 이상, 배나무는 영하 25도(℃)∼영하 30도(℃)에서 5시간 이상 노출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품종과 나무 나이, 생육상태, 저장양분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온도에서도 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한다. 나무의 언 피해를 예방하려면 줄기를 땅 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오는 1월 18일, 온·오프라인(코엑스 아셈볼룸)으로 동시 개최 개최되는 '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발표대회의 참가자 사전 신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 신청은 오는 12일 18시까지 발표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석은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사전 신청 시 행사 뉴스레터 관련 정보와 만족도 조사 이벤트 링크 등을 제공한다. 현장 참여는 코로나19 확산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 참석할 수 있으며, 일정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산림·임업·산촌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진단·전망하는 자리로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자, 산림과학연구 100년 이후의 첫해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해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과 함께 공동으로 ‘국토녹화 50주년,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새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설 명절 전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10대 성수품*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축산물 가격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기상악화에 따른 생산 감소,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4월 이후 상승했으나, 전방위적 대책 추진으로 8월에 정점을 형성한 후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을 맞이하여 배추‧무 등 채소류, 사과‧배 등 과일류, 밤‧대추 등 임산물의 공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축산물의 공급도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나, 닭고기‧계란의 경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변수가 되고 있다. 올해 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자유롭게 맞이하는 설로서 귀성인구 및 성수품‧선물꾸러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12월 한국농식품유통공사(aT)가 실시한 설 성수품 구매 의향 조사(3,010명 대상 12.8. ~ 12.15. 온라인 설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설 귀성 의향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후속 조치로 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을 통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2.23~1.2)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1월 5일부터 개정‧시행될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해소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하였다. (조건부 재건축범위 조정) 그동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2019. 11. 20일 강원도 춘천시보건소의 노후된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 교체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찰을 발주했다.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는 엑스선을 인체에 투과시켜 내부를 영상화시킴으로써 의료진단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 이 사건 입찰은 춘천시보건소가 위치한 강원도 소재지의 의료기기 판매 및 제조, 수입 사업자만 참가가 가능했다. ㈜엠베이스와 ㈜굿플은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합의 내용) ㈜엠베이스는 이 사건 입찰공고를 확인한 이후 친분이 있던 ㈜굿플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굿플은 이를 승낙했다. (합의 실행) 2개사가 합의한 대로 조달청 발주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엠베이스가 낙찰받았다. ㈜엠베이스는 2019. 11. 25일 ㈜굿플에게 서류를 전달받아 ㈜굿플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었고 2019. 12. 3일 함께 강원지방조달청에서 투찰했다. 춘천시보건소의 제안서 평가 결과, ㈜엠베이스는 ㈜굿플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엠베이스는 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 1.2일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을 심의·의결했다.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했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일부 지역 재불안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집값 수준 및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5일'예정'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주택 투기지역은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되게 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12.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급격한 소비환경 비대면·온라인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자금여력·정보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개정법률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법에는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경영환경 분석, 영업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2023년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 상향(5만원→200만원)으로 로또복권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8만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5만원 ~ 200만원 사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하여 당첨금 수령 가능하다. 이처럼 복권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금년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소득세법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 됐어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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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