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에서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독려하고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시작한다. 공공기관의 장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에 근거해 중소기업제품 당해연도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해당연도 1월말까지 통보(입력)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은 2011년 282개 기관에서 2012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해 495개 기관 등으로 확대됐고, 2014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추가돼 740개 기관으로 늘어났으며, 2022년에는 관리 대상 구매기관이 856개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 관련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자료, 다양한 구매목표 비율제도를 온라인 설명회 및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병행해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희정 판로정책과장은 “이번 찾아가는 설명회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농수산식품 수출액(잠정)이 2년 연속 100억 불을 돌파했으며, 전년보다 5.3% 증가하여 약 120억 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전 세계적 물류난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불구하고, 쌀가공식품을 비롯한 가정간편식 및 배, 유자 등의 수출 증가로 위기를 극복하며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쌀가공식품ㆍ라면 등 가정간편식과 유자차ㆍ배 등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쌀가공식품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로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떡볶이, 즉석밥 등의 인기가 특히 높았던 것이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라면과 음료 등 가공식품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는데, 간편식 선호와 한류 효과, 적극적인 우수성 홍보에 힘입어 각국에서 수요가 증가했다. 배의 경우, 수출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 전용선복(전용 선적 공간)을 확대 운영하고, 한국산 배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북미와 아세안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비타민 등 효능이 해외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운영한다. 그동안 언론에 이미 공개된 사건을 조달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고자별 포상금 지급 횟수 제한(연간 4회) 삭제 및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올해에는 더 많이, 더 빠르게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조달청은 지난해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한 자 중 13명에게 1,3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도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1천만원, 포상률을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최고 1%로 상향시키는 등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필수적이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부정 조달행위를 방지하는 등 공공 조달시장부터 개선해 나가겠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15년 이상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의 신규 건조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은 연근해어선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어선원의 안전·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어선의 대체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60척의 연근해어선에 대해 대체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5척의 어선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대체건조에 필요한 자금의 최대 90%(개인 30억원, 법인 70억원)까지 수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한다. 다만 노후어선 대체건조에 필요한 자금은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수협은행에 대출한도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자 선정은 어선의 선령, 표준어선 건조 여부, TAC 참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특히, 표준어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복지 기준이 강화된 표준어선으로 건조할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신년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판매는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을 위해 1월 31일까지 시행된다. 할인판매 기간 동안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한다. 아울러 1인당 월 구매한도 역시 지류는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카드 및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영 장관은 “국민들께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설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실때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해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매출 증가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3일, 2023년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총 7개 사업에 약 133억 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2023년 신규 사업 예산 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통합공고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 안내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업별 공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및 농업․농촌 현안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BT)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한 기술개발에 지속 투자해 나갈 것”이며, “특히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농식품 수출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들의 노고를 덜어 드리기 위한 밭농업 기계화 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2.~'23.1.6.)에 총 15건, 2,272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수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캠퍼스 주거·연구·지원시설 토건공사(추정가격 1,878억 원, 공사기간 1,020일)’는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21,417.2㎡ 규모의 기숙사를 비롯해 연구1·2동, 도서관, 학생회관, 식당, 체육관, 어린이집, 온실, 창고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신입 학부생 주거시설 확보 및 교육·연구 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15건 중 13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240억 원 상당(11%)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1건(95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건(145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종합심사 1,878억 원, 적격심사 392억 원, 수의계약 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은 기관 간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하여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중기부·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13년)하여 관련 절차 및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에서는 중기부·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사업자에 관련사항(그 사유 및 예상시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발요청기한 단축 등 효율적인 의무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양 기관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도 신설했다. 또한, 양 기관에서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중기부에 통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꼽히는 푸드테크(Foodtech) 산업육성을 위해 2022년 12월 14일에 발표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는 ①배양육 등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②식물성 대체식품 등 식물기반식품 제조기술, ③가정간편식(HMR)․바로 조리 세트(밀키트) 등 간편식 제조기술, ④3차원 식품 인쇄(프린팅) 기술, ⑤인공지능(AI)․로봇 등을 접목한 식품 스마트 제조기술, ⑥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기반의 식품 스마트 유통기술, ⑦개인별 맞춤식단 제공 등 식품 맞춤제작 서비스(커스터마이징) 기술, ⑧로봇․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한 매장관리 등 외식 푸드테크 기술, ⑨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식품 새활용(업사이클링) 기술, ⑩친환경 포장기술이다. 농식품부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달간 국내외 식품 관련 기술 및 정책 동향과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여 위 10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했으며,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T)·가전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T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되어,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 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 9월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된 약관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하여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하였으며,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하여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