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 등 총 1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7개사를 적발했다. 적발한 기업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행정지도를 한 결과, 743개사가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8억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납품대금 등을 수탁기업에게 자진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위탁기업 4개사(40.9억원)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 조치하고,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2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총 5개사*에는 벌점에 따른 교육명령도 같이 부과했다. 개선요구 처분 이후 2개사는 6.6억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3개사에 대해서는 회사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8일 공표(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영 장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최종 실적 집계 결과,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4,249.8억원, 지류 온누리상품권 판매 5,266.5억원으로 총 9,516.3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윈․윈터 페스티벌은 온․오프라인 대규모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당초 온·오프라인을 통한 매출 3천억원과 온누리상품권 판매 5,000억원을 합한 8,000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총 9,516.3억원의 실적으로 목표 대비 1,516.3억원(19%) 초과 달성했다. 윈․윈터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중소·소상공인 상품이 사랑을 받았는데, 특히 ‘고창 풍천장어 세트’는 우체국쇼핑의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6,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안동한우’도 가치삽시다와 티몬 라이브커머스(21일 방송)를 통해 2,000만원 이상 판매됐다. 또한, 제주 노지 조생감귤과 추풍령 지역 햅쌀도 온라인기획전을 통해 각각 1억 100만원, 1,3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25일까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단장: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28일 무역센터(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화장품, 의류, 식품 등 소비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은 12월 13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여 기업들의 수출 애로 소관부처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다. 안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 경제권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해 무역환경에 비교적 덜 민감한 소비재 수출을 늘려간다면 보다 안정적인 무역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상반기 중 소비재 분야 기업들의 수출 활력 조기 회복을 위해 현지 유통망 협력, 한류 박람회 등 마케팅 활동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재 기업들은 수출과정에서 겪고 있는 ▴자금부족, ▴해외인증획득 어려움, ▴위조품 유통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관세청 등은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제공과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해소가 어려운 과제는 추가 검토를 지속하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28일 제36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➊미래車, ➋바이오∙친환경, ➌지능정보∙소부장 분야의 49개社에 대한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로 승인했다. 특히, 이번 심의부터는 산업부-금감원간 업무협약(‘22.10월)에 따라, 5大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신라공업․㈜포스코플랜텍 등 사업재편 승인기업 후보로 13개社를 발굴․추천했으며, 내년부터는 연간 100개社 추천을 위해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수가 100개社를 넘어서며, 기업들의 꾸준한 사업재편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은행권에서는 주로 미래차 분야 기업을 추천했으며(추천 기업의 60%), 매출 평균 2,131억원으로 매출 및 재무안정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중에는 매출 20억 내외의 중소기업도 3개 포함되어 재무건전성 외에도 향후 높은 사업가치가 기대되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추천 사례도 있다. (미래車) 전기차 경량 배터리팩/부품(성우하이텍), 재난·안전용 드론 운용 플랫폼(아이지아이에스) 등 미래車 분야로 총 21개社가 진출한다. ㈜성우하이텍은 철/비철 금속을 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11월 4주간(11.3~11.30)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 개를 적발했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완구(약 19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약 14만 개), △전기찜질기(약 8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 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천 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법 준수의식 정착을 위해 올 한해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근로감독관 15명을'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노동 사건과 노사분쟁을 적극 해결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법 준수의식 확산에 기여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 첫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절실한 임금체불 등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현장의 법 준수 정착에 기여한 근로감독관이 선정됐다. 셋째, 노사분규 타결을 헌신적으로 지원하는 등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한 근로감독관이 선정됐다. 그 외에도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여 성과를 거둔 근로감독관이 선정됐다. 올해도 전국의 2,100여명의 근로감독관은 체불․괴롭힘 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의 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지난 5년간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간 소속 사업자의 일감 확보를 위한 갈등으로 건설현장에서 분쟁이 증가하였다.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자신의 장비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여 공사가 지체되고 사업자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TF’를 구성(2021. 10.)하였고, 공정위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여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피심인이 부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결과, 건설사는 공사지체를 우려하여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심인은 부산지역에서 레미콘, 유압크레인, 굴착기 등을 소유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심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 하에 자기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은 온라인화‧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유통 업계의 온라인 대응역량 강화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도입됐으나, 최근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도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4일 1차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해 전문가‧이해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회의 결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7일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중소 유통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오늘 체결된 상생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마트등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50~69세 미취업자 3,000명에게 ’23년 1월부터 경력 활용형 일자리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23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69세 미취업자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자치단체가 사업을 설계하여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23년에는 123개 자치단체에서 455개 사업 3,000명 규모로 추진된다. 담당업무는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산업안전 컨설팅, 소상공인 금융상담, 드론 환경감시단, 귀농·귀촌 대상 농기계 사용법 교육 및 농업 컨설팅, 도시정원 조성 및 관리 등 다양하다. 만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담당업무 관련 전문자격이나 일정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사업에 따라 최대 11개월로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23년에는 주 평균 32시간 근무에 월 평균 166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3년 1월부터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2.29일부터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상시 모집을 개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유휴 항만시설에 신기술 시험장 부지, 건물 등 기관·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해양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개장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입주해 각각 ‘스마트 자동화항만’과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연구개발 시험장 117,130㎡와 연면적 7,825㎡ 규모의 연구사무실 8개 구역에 추가로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 입주기간은 10년 이내,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 50년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소 임대기간은 없다. 기존에는 기간을 정해 연 1~2회 공모를 진행해왔는데, 사업 시작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 상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 입주 신청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공모부터는 입주를 원하는 기관·기업이 연중 원하는 시점에 입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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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