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12.27일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1년부터 ｢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발굴해 온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국유재산 사용제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어업용 부속시설에 대해서도 경작･목축용과 동일하게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 매각대금 및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허용기준*을 50% 낮추는 것으로, 경기 둔화 및 지가 상승 등에 따라 사용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수의매수를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한편,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물납 주식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하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 열린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및 제2명촌교(울산)·공단고가교~서인천IC(인천) 혼잡도로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일원에 활주로1개(1,200m),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여 도서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는사업으로 ‘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에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구체화하면서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현재 해상교통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백령도는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배로 4시간 이상 걸리고 기상에 따른 결항이 잦아 공항건설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았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주요 도시와 약 1시간 수준으로 이동이 가능해져 지역주민의 교통편의가 개선되고 백령도 방문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23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4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이르면 ‘26년에 착공하여 ‘29년말 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를‘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은지난 7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은 전국 두 번째 사례로서, 정부의 스마트그린 정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외곽지역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도심권에 입지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한 대구율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은 정책사업의 공간적 다양성과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단지는 국토의 1.4% 면적에 불과하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5.1%, 미세먼지 38%, 폐기물 19%를 배출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 과다,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산업단지 신규 조성 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등 탄소배출을 25% 감소시켜 고질적인 산업단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교통·물류 등 인프라의 첨단화를 통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일부 물품의 디자인물품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 결과가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이 2023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일부 물품은 기준 변경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여부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출원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2류(일부심사)에서 29류(심사)로 변경돼 심사기간이 약 7~8개월 수준으로 길어지게 되는 반면, 포장용기용 립스틱 튜브는 28류(심사)에서 9류(일부심사)로 변경돼 심사기간이 약 1개월로 축소될 전망으로, 디자인 출원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만일, 변경된 물품분류대로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물품류 보정에 관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는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변경된 분류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되며, 로카르노 분류 제14판과 이를 반영한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는 내년 1월 1일 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22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잡-테크 페어(Job-Tech Fair)｣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감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중소 ·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으며,원전업계 중소 · 중견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등 고용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로 시작된 ’22년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는 사업 주관기관인 원산협회의 지원사업 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우수 참여기업의 성과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어서 진행된 ’23년 원전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가 참가하여 원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소개했다. 같은 시간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참여기업들의 주요성과 홍보 부스가 기술교류회에서 전시됐으며, 재도약 지원 상담회에서는 지식재산권 · 해외인증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원자력 일자리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그동안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에 대해서만 단가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도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안적합성 검증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SW 도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정보보호SW 개발 촉진과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는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만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CC인증이 없어도 GS인증만 받으면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바뀐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에 따라 SW 도입기관과 제품 유형별로 받아야 하는 보안인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년이며, 보안기능확인서 등 계약 및 납품에 필요한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만료일자까지만 계약할 수 있다. 최근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계약제품 확대에 따라 구매기관과 납품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구매기관과 생산기업은 납품요구 또는 납품 전에 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 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범칙금액 총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 광군제(11.11) 및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해외직구 세일 집중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안전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유해성분 식품‧의약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류 등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수입요건 회피·탈세행위·타인 명의도용이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총 97개 업체, 범칙금액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건수는 70%(57건→97건), 금액은 182% (287억→810억) 증가한 것이다. 주요 적발유형은 (1)안전위해물품 불법수입 57개 업체, 511억원, (2)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24개 업체, 185억원, (3)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부가세를 착복한 행위 6개 업체, 140억원 등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식품·의약품·화장품(415억원), 가방·신발 등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 중 5개 사업지구에‘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22년 2차)를 12월 27일(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무주택자 우선 공급,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의 75% 이하)와 일정 비율(30%) 이상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국정과제인‘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행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최초 임대료도 인하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물량은 당초 20%에서 30%로 확대되며,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75% 이하 수준으로 인하하여 청년·신혼부부ㆍ고령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사업지구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주지북] (주택공급) 총 63,751㎡(A1블록 28,674㎡, A3블록 35,077㎡) 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2.12.26.～'22.12.30.)에 총 22건, 1,00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전광역시 수요 ‘동구 용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추정가격 390억 원, 공사기간 1,800일)’은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개보수하고 분류식 오수관로를 신설하기 위해 추진된다. 동구(용운동, 대동, 판암1동, 신안동) 및 대덕구(신탄진 존치지역) 일원에서 오수관로 신설(48.3㎞), 기존 우수관 개보수(1.9㎞), 배수설비(3,824가구) 등의 공사가 진행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22건 중 20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649억 원 상당(64%)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3건(331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7건(318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618억 원, 종합평가 390억 원, 수의계약 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 390억 원, 충청남도 124억 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그 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12월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 법원 판결,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①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②특정인물 형상, ③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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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