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실질적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거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仲裁)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도입 이후 중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3년간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정’ 제도 도입으‘조정’ 제도 도입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해결 추진] 중재제도는 제도의 성격상 중재부의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적극적인 합의안 제시가 불가하여 그동안제도개선 요청이 있어 왔다. 에 따라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 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9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하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21년 2월 도입된 이래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 호의 후보지를 발표하였고, 이 중 9곳 1.5만 호를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9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1.2만 호, 면적 52만㎡로서, 이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공급(총 1.2만 호 공급, 63만㎡)과 맞먹는 규모다. 이번 후보지의 평균면적은 17만㎡로, 1 ~ 8차 후보지의 평균면적(5만㎡)의 3배 이상 되는 규모다. 향후에도 정부는 대규모·통합적 개발로 도심복합사업의 추진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5,580호, 241,602㎡)’ 구역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등에 의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공공참여로 주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은 수소경제 활성화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의 일환으로, 대형 수소화물차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23년 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은 지자체보조사업 1곳과 민간보조사업 1곳 등 총 2개소로 개소당 사업비 64억원 중 70%인 45억원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기초)지자체나 민간사업자로서 매칭 자부담(사업비의 30%인 19억)과 수소충전소 부지(자가, 임대차 등)를 제공 할 수 있는 자로서,요구 조건(11톤급 수소화물차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서, 시간당 수소 100kg 이상 충전, 충전기 2기 이상 설치 등)을 만족하는 수소충전소를 2년 내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1.10)”,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21.11)”“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22.10) 등에따른 수소화물차의 공급·확산을 대비한 사업으로,국토교통부는 화물차휴게소, 차고지, 항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저신용자 금융혜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 지원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는 낮은 신용점수로 인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ꞏ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 됐다. 이번 심사는 금융분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1차 서면심사(정량평가, 정성평가)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지자체의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했다. 먼저, 서면심사는 지역사회 참여도, 저신용자 집중지원 정도, 자부담 수준 등을 중점 평가하여, 발표심사 대상 지자체 13곳을 선정했다. 지자체 팀장급 이상 공무원의 발표로 진행된 2차 발표심사는 금융지원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지자체 노력도, 연계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지자체 4곳을 선정했다.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최우수 지자체의 영예는 대전광역시, 광주 북구, 전남 해남군, 경북 상주시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지방계약 관련 예규가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되어 복잡한 내용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현행 규정상 자치단체로부터 선금을 받은 업체는 계약을 적정하게 수행했더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증빙서류 준비를 위한 지역 영세업체들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자치단체도 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②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를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에따라 지자체,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 보강도 추진하는 한편,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최우선 과제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 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도록특별 지시하였으며, 이에 HUG는 빌라왕 피해 임차인*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TF는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임차인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고, 개별 피해자에 적합한 맞춤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진행 6일차(12.21)까지 온‧현실공간(오프라인) 경로(채널)를 통해 총 3,002.8억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은 다양한 온·현실공간(오프라인) 경로(채널)을 통해 우수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를 촉진하고, 나눔을 통해 따뜻한 연말을 만들기 위한 행사이다. 21일까지의 매출실적(3,002.8억원)은 온라인 사전 기획전을 포함해 티브이(TV)안방구매(홈쇼핑),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경로(채널)을 통한 매출 2,131.6억원과 온누리소비복권 등 소비촉진 행사(이벤트), 오2오(O2O) 거래터(플랫폼), 정책매장 등 현실공간(오프라인)을 통한 매출 871.2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18일까지의 1주차 실적(1,954.5억원) 대비 1,048.3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에는 쿠팡, 위메프, 지(G)마켓와 같은 인터넷몰과 티브이(TV)안방구매(홈쇼핑), 전통시장 등 온‧현실공간(오프라인) 총 215개 경로(채널)의 4만 7천여개 업체가 참여 중이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원이 감액되고, 3.9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23년 총지출이 639.0→638.7조원(△0.3조원)으로 축소됐다. 총 감액규모(△4.6조원)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 발행 감액분 △0.4조원이 포함됐다. 총지출 규모 변동이 ’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됐다. 총지출 순감,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가 1,134.8→1,134.4조원(△0.4조원)으로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다. 고물가ㆍ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ㆍ장애인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7조원 증액됐다. ｢9.7조원 규모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0.2조원교육세분 포함시 +1.7조원), 반도체 산업 투자(+0.1조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0.1조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 미래대비 및 안보ㆍ안전투자에도 +0.7조원 보강됐다.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0.1조원), 농어촌 지역 지원(+0.1조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5조원 증액됐다. 정부는 12.
뉴스100 김동초 기자 | 12.23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음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➊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➋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국세징수법] ➊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➊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➋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정부안)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 (수 정) 가산세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 [법인세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3일 시설감자(봄감자) 주산지인 전북 김제시 광활면 일대를 찾아 한파‧폭설로 인한 시설 온실 피해 여부와 작물의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이 동행해 최근 발생한 한파, 폭설에 따른 전북 지역의 영농피해 상황과 대응조치를 보고했다. 조재호 청장은 전북을 비롯한 호남 서해안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비닐온실, 인삼재배사 등 농업시설물의 무너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예방 관리요령을 지속해서 안내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1월 상순 수확을 앞둔 극조숙 감자가 언피해(동해)를 입지 않고 정상 생육할 수 있도록 보온과 환기관리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 김제시 광활면의 시설감자 재배면적은 전국 재배면적의 약 30.9%를 차지하는 약 566헥타르이다. 감자 수확 기간은 1월 상순부터 5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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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