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22일 11시, 로얄 호텔(서울 중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고용허가제 정책 방향 및 고용노동분야 개발 협력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불법체류 감소 등 송출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각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18년 간담회 이후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다가 4년여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게 됐으며,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 세계적 유행 이후 국가 간 이동 제약으로 미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입국을 당부하고,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역대 최대규모인 11만 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고용허가제 운영을 위해 송출국 정부 차원의 대비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윤상직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과 개최도시로서 부산의 적합성, 우리나라의 유치 노력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오랜 기간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송출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지역·청년발 혁신창업의 거점이자 케이(K)-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신규 창업중심대학을 모집한다. 그간 현장에서는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이 창업교육 등 창업준비나 초기단계 위주로 구성돼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든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기) 창업기업의 발굴부터 확대(스케일업)까지 책임지고 육성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올해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신설했다. 올해에는 6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모집하고, 선정된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총 510여개의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창업중심대학은 다른 창업지원 사업의 주관기관과 달리 대학이 권역 내 명실상부한 창업거점으로서 지역·대학발 창업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①창업지원을 위한 권역 내 유관기관 및 지역산업 관련기관과 연계망(네트워크)를 구성해 협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창업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②대학 내 창업교육·동아리 등 기업가정신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창업문화를 확산시키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과 관세청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내년 조성 예정인 김천시와 산청군에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시범사업(총공사비 18억/개소)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성‧지역성‧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산림신품종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가공‧유통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의 사업면적은 5ha이며, 기반시설로 관리사, 작업장 등을 도입할 계획이고, 2023년 초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운영주체가 될『김천틔움 사회적협동조합』과『산청틔움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11월에 창립총회를 완료했으며, 12월 중 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산림신품종 재배단지를 지역전략‧특화산업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산림청, 지자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함께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1개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개사는 2017년과 2018년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주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배정물량과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총 927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용 기구를 납품하는 1개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참여사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총 214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3개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1억 5천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1개사에 대해 1억 3백만 원을,태양광발전장치, 가로등주 등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2.12.26.~12.30)에 경찰청 '2023년 경찰차량 보험 사업자 선정' 등 총 172건, 1,429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2.2%인 1,032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2.7%인 325억 원,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내동초등학교 본관개축 및 급식소동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8%인 25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3.3%인 47억 원의 입찰이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09억 원, 서울지방청 370억 원 등 2개청(979억 원)이 전체 금액(1,429억 원)의 6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450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은 현행 하향적 기술보급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데이터 및 분석중심의 디지털 농촌지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농촌지도사업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도모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하는 하향식 기술보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영농현장을 순회하며 농업인 등 정책고객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교육하는 대면(對面) 방식 위주로 전개했다. 하지만 농업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기술도 다양해짐에 따라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기에 현재의 농촌지도체계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행 농촌지도 방식을 영농현장에서 생산된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지도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영농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선도 농업인, 기업 등 특화기술을 보유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사업의 우수사례를 지자체 간에 공유하고,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12월 21일(수)에 지역개발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고, 지역정책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왔다. 이날, 서면심사를 통과한 지자체의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지역정책 세미나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차년도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공모방향 및 추진일정 등을 안내하였다.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개발사업을 ①주거・복지, ②관광, ③산업(일자리) 분야로 구분해 3건의 최우수사례와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개발 최우수사례 3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남 함평군) ‘함께먹는 대동면 나눔경로식당 조성사업’ - 주거복지 분야 함평군은 고령자 돌봄 환경을 만들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동면사무소 내 창고자리를 활용하여 고령층을 위한경로식당을 조성하였다. 대동면 여성자원봉사회의 시설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노인복지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천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에서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현황과 구조혁신 지원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핵심산업으로 미래차로의 전환은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해야 할 중점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오미혜 박사는 미래차 산업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발표에서 향후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미래차 서비스 산업의 확대를 예측하면서, 중소기업 혁신기술의 시장 확장성과 미래차 분야 신사업 발굴 등이 미래차 산업의 성장을 좌우할 핵심요소라고 언급했다. 이후 구조혁신 지원정책 소개와 지원사례 등 지원성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미래 유망산업으로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초(‘22.2) 사업전환과 노동전환, 디지털전환을 통합 지원하는 구조혁신 지원센터(전국 1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로 선정된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중심지(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해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강화 사업 등을 활용·연계함으로써 대학을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공동사업이다. 지난 2019년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그간 3차례 공모(’19.8, ’21.4, ’22.6)를 거쳐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사업별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착공 등 개발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인 1차 사업 3개 대학은 산학연 혁신중심지(허브)를 건축 중으로 ’24년 준공 예정이며, 2차 사업으로 선정된 2개 대학도 올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됨으로써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파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북대 대학(캠퍼스) 첨단산업단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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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