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외교부는 12월 21일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유럽지역 경제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최근 EU의 주요 경제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EU 내 대응 동향과 정책적 함의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는 외교부 소관 부서와 유럽지역 33개 공관 경제담당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강 조정관은 EU가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입법을 다수 추진하고 있고, 특히 최근 IRA 대응 과정에서 유럽산업 강화 방안이 EU 내에서 집중 제기되고 있으므로 재외공관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당부하고, 리스크 조기 식별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본부와 공관, 관계부처간의 실시간·유기적 협업 체계를 새해에도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EU가 원자재, 반도체 등 관련 경제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EU간 협력 공간을 함께 모색하여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반도체법, 배터리 규정, 공급망 실사 지침 등 EU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방위사업청은 12월 21일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은 제7회 방위산업기술보호 위원회(위원장 국방부장관)를 통해 심의‧의결됐다.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에서는 지난해 수립한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의 4대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신규 3개의 세부추진 과제를 포함한 23개 세부추진 과제를 반영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강화를 위해 이번에 새롭게 반영된 신규과제는 ①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기능 확대, ② 연구개발 기술보호 강화 ③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포탈 구축 등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첨단 무기체계의 국외수출에 따라 필요한 기술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리고 방산업체 기술보호 인적역량 부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금년도는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역대 최고의 방산수출이라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언급하고,“그러나 그 만큼 기술보호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 12월 21일 오후 2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제8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동 국제세미나는 한국의 우수한 기후기술 소개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이번 제8회 세미나는 한국과 개도국 간 실질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개도국 수요, 한국 기관․기업 강점, 재원 종류 및 사업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했으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 ODA 제도 및 사업 절차를 정리한 ｢한-개도국 기후변화 협력 가이드북｣을 최초로 제작하여 배포했다. 오늘 행사는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의 개회사와 조동철 KDI 원장, 헨리 곤잘레스 녹색기후기금(GCF) 부사무총장,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①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외 최신동향 논의, ②한국 기관․기업의 모범 사업사례 소개, ③한-개도국 간 후속협력 방안 토론의 순서로 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개소하여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기․수소차 생산에 필요한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한다. 12월 2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김진택 현대차 국내생산지원사업부장(전무),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이 개최됐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는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 등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종업계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전환 진행단계에 맞춰 직무전환훈련 등을 제공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모델이다. 금년부터 신설된 공동훈련모델로서 산업별 대표기업인 삼성중공업, SK에너지, 롯데정밀화학 등에서 개소했고, 자동차산업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끝으로 총 15개소가 신설되어 연말까지 훈련생 총 5,882명을 배출할 예정이다. 자동차 산업은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능이 자동화되는 등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외국인근로자의 2022년 입국 인원이 오늘(12.21.) 8만4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8.8.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연내 8만 4천명의 입국을 추진하기로 한 계획을 달성한 것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하여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신속 입국을 추진하는 한편, 송출국 장관 면담, 고위급 면담, 노무관 간담회 등을 통해 송출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력의 입국 인원을 매월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이로 인해 오늘 기준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총 26.4만명이 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27.7만명의 95% 수준을 회복했으며, 연말까지는 누적 26.7만명으로 96%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21일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과 ｢핵심광물 확보전략(안)｣에 대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난 9.16(금) 주요 에너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금번 자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➊｢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 ➋｢핵심광물 확보전략｣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가 에너지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민간도 이에 호응하면서 당면한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 고 평가하고, “다만, 앞으로 겨울 추위의 본격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러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상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중인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총 73,3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실시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로 전년(93.1조원)대비 9조 636억원(9.7%)이 증가하여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게 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 등 민간부분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으며, 민간·외국에서 투자한 금액은 78조 403억원으로 전체 총 연구개발비의 7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기초연구에 15조 1,002억원(14.8%), 응용연구에 21조 4,704억원(21%), 개발연구에 65조 5,647억원을(64.2%)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데이터 분석활용에 대한 행정·공공기관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자문(컨설팅)이 기관별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과제의 품질을 높이고 기관별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올 6월부터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분석 자문(컨설팅)을 시행했다.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위해 환경재난·인사교육·교통안전·사회문화의 4가지 업무 분야별 전문가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기술분야 분석전문가 등 20여 명 규모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전문가들은 기관별 문제해결 지원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과제기획부터 데이터 수집·전처리, 분석 및 결과 활용까지 데이터분석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지원했다. 기관들은 데이터 분석이 생소하고 막막했던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분석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공항처 송지원 씨는 “수많은 분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통계청은 미래세대인 청년인구의 다차원적 보호 정책과 효율적 통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및 창업, 주택소유, 가구 등 주요 특성을 수록한 '청년통계등록부'를 구축하고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현재 통계청은 국내 모든 인구와 전체 기업 명부에 통계적 특성을 수록한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를 비롯하여, 아동이 있는 가구의 육아휴직 등 양육 정보를 담은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전 국민의 등록된 취업내용을 연계한 ‘취업활동통계등록부’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통계등록부는 단일 통계조사와는 달리, 다양한 행정자료와 통계자료의 연계 결합, 표준화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작성된다. 기업통계등록부의 경우, 사업자등록자료(국세청)와 현장 조사로 파악한 총 1,070만개(‘22. 2분기) 사업체 명부에 업체별 산업분류, 종사자, 매출액, 기업규모, 탄소 배출량 등 다양한 통계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산업 발전전략 마련,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정책과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중에 있다. 아울러, 이번에 제공하는 청년통계등록부는 15~34세 인구의 ▲ 지역, 성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56. 사진)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20일 승진 임명됐다. 신임 김명섭 원장은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특허청에서 발명진흥, 인사, 기획, 예산, 심사·심판, 법제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두루 거친 지식재산 분야 행정 전문가다. 김 원장은 상표심사과장, 대변인,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주미대사관 특허관 등 과장급 주요 직위를 거쳐 국장 승진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국장, 상표·디자인 분야 수석심판장,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지식재산관련 소송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허공제사업 예산을 신설했으며, 워싱턴한인발명가협회 창설과 불고기, 소주와 같은 우리나라 전통상품이 미국 등 해외 특허청의 상품목록에 등재되도록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및 활용분야에서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발휘했다. 소탈한 성품으로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이다.
뉴스100 ㅣ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301동 1506호 ㅣ E-mail : chodong21@hanmail.net
등록번호 : 경기 아52035 ㅣ 등록일 : 2012.03.15 ㅣ 발행/편집인 : 김동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초 | 전화번호 : 010-7141-5606 FAX: 0504-499-5326
Copyright ⓒ 2022 뉴스100.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