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12월 20일,'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한중일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가, 아세안+3 회의에는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총 13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올해 아세안+3 금융협력 의제의 논의경과를 점검하고 내년 추진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우리나라는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주요 의제들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AMRO는 에너지 가격 급등, 중국의 경제회복 지연,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 역내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보고, 올해 및 내년 아세안+3 성장전망을 소폭 하향조정했다. IMF는 올해 역내경제 회복세가 지속됐으나, 인플레이션 장기화, 신흥국 부채 취약성 등 영향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며,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한 긴축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고양장항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12월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내집마련 민간임대는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모델로 일정기간(최장 10년)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임차인은 적절한 시기에 내집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점 및 분양전환 시점의 예측 감정가를 반영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향후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통해 공동으로리츠를 설립한 후, 임대운영을 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자모집 시점 감정가 50%, 분양전환 시점 감정가 50%를 반영하여 시세보다 저렴하다. 또한, 조기 분양*을 허용하여 입주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내집마련이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75%~95% 이하)으로 최장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조기분양(예: 6년, 8년 등)을 통해 적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산 온주밀감과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이 12월 12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한국산 감귤류는 배(1999년)와 포도(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됐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 현재까지(배: ’04.01~’22.11, 포도: ’12.01~’22.11) 배와 포도는 각각 1,864톤(3,983천달러), 448톤(3,466천달러)이 뉴질랜드로 수출됐다. 한국산 감귤류는 1999년 뉴질랜드에 수입 허용이 공식적으로 요청됐으나 제주도 감귤궤양병의 확산(2002년)으로 진행 중이던 위험평가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검역본부는 한국산 감귤에 대한 검역적 안전성을 증명하는 추가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으며, 뉴질랜드 검역당국을 제주도 감귤재배지로 초청하여 현지 조사를 추진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수입 허용 요청 23년 만인 지난 12월 12일 뉴질랜드와 검역 협상을 최종 타결하게 됐다. 현재 한국산 감귤류는 유럽, 미국, 필리핀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이번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 타결을 통하여 오세아니아 지역 진출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기자동차 충전스테이션 관리 시스템(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 개정을 완료하고 한국산업표준(KS R 1201-1)을 12월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및 충전사업자에게 공통의 충전기 통신방식(OCPP)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 개정을 통해 충전사업 관리 및 비용절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환경부, 한전 등의 정부 주도 사업에서 민간으로 확대되어 충전기 운영사업자별로 개별적인 통신방식을 사용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사업자마다 통신방식이 달라 충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기차의 본격적 확산을 위한 충전설비 네트워크의 효율적 구축에 제약이 따랐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런 사회적 요구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국가표준 마련을 위해 환경부, 한전,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전스테이션 관리 시스템과 충전스테이션 사이의 통신방식 단일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OCPP Ver 1.6을 국가표준에 도입했다. 충전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이종욱 조달청장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2년 4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지패스기업)’ 으로 선정된 수출 유망기업 22개사에게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기업 22개사는 모두 중소기업으로, 혁신조달기업 5개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1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12개사(54.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금까지 총 169개 혁신조달기업이 지패스기업으로 지정받는 등 혁신기업의 지패스 진출이 두드러져 혁신제품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거점국가는 미국'유엔(UN)' 베트남'우즈베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순이며, 품류별로는 건설환경'기계장치'정보통신'전기전자 순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앞으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제품’,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장비’,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난안전제품’ 등을 적극 발굴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기술력이 우수하나, 정보·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패스(G-PASS) 지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12.21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uTradeHub 2.0) 서비스 개시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류 없는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무역 인프라인 전자무역시스템을 31년 전에 구축해 운영해 왔다. 이번 기념식은 기존 전자무역시스템에서 수출입화물의 선적·운송·추적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무역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 차세대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uTradeHub 2.0)의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에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은 금년 8월부터 시스템의 안정성 점검, 사용자환경 정비 등을 위해 시범운영을 해왔다.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2.0은 ▲디지털 수출입물류, ▲글로벌 전자상거래무역, ▲스마트 무역원장, ▲디지털전자문서유통 등의 새로운 기능을 기존 전자무역시스템에 추가함으로써 무역업체, 물류기업, 전자상거래 업체, 시험평가기관 등의 업무 편의성과 신속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디지털 수출입물류 플랫폼은 수출입화물의 내륙운송, 선적, 화물추적, 물류비 결제까지 물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교통, 정보, 금융 등 경영 여건이 좋은 도심 내 건물 입주가 가능한 벤처기업 범위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기업을 신기술 영위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건축물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물이다. 기존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대상이었으나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 범위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로 ’18년 기준 96개소에서 ‘22.11월 기준 111개소가 지정(벤처기업 986개사 포함 2881개사 입주)돼 그간신규 지정 수요 및 민간 참여 증가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반면, 유사 시설인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제조업의 입주도 허용되고 있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업종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규제 개선이 이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프론트원(마포)에서 2022년 ｢제27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노력한 우수 금융기관 및 소속 임직원을 포상해 격려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포상 규모는 총 72점으로, 훈․포장을 포함한 정부포상 12점과 기관장 표창 60점을 시상했다. 금융지원 우수 단체로는 ㈜하나은행 (대통령표창)과 인천신용보증재단(대통령표창) 2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우수 개인으로는 조병규 ㈜우리은행 부행장(은탑산업훈장), 이연호 농협은행㈜ 부행장(산업포장)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우리은행 조병규 부행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여신 확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ESG 금융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시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농협은행 이연호 부행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실천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2년 12월 20일에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21.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하여 사전 예고(’22.4월)된 곳 중에서, 금년 11월까지 신규채용이나 구인진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436개소가 최종 공표됐다. 지난해에 비해 명단공표 대상이 79개소가 줄어들었다. 이번 명단공표 대상 중 공공기관은 17개소, 민간기업은 총 419개소이며,대기업집단으로는 삼성(스테코), 지에스(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 파르나스호텔, 삼양인터내셔날) 등 17개 집단 23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업, 도소매업 순이었으며, 제조업이 145개소로 전체 33.2%를 차지했다. 반복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이 되거나 현저히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관과 기업도 눈에 띄었다. 10년 연속 명단공표기업은 74개소로 다음과 같다. 3년 연속 명단공표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8개소(’21.12월말 고용률)로,지에스의 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0.62%), ㈜삼양인터내셔날(0.98%),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법무부, 국토교통부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2월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12.15)의 후속조치로,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TF 팀장을 맡기로 했다. TF에서는 이른바 “빌라왕” 40대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고 있으나,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유동적이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TF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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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