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개정을 통한 구직자 보호 강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게재 할 때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어, 구직자 보호가 확대된다(시행령 제28조).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대검찰청, 법무부 등)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기존에는 업체명(성명), 연락처 등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구인자의 편의를 위해 구인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국세청 홈텍스 등 이용)받는 방식에 더하여 공공데이터포털(Open API)을 활용한 신원 확인 방식을 추가했다. [사업자협회 설립요건 완화] 민간 고용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자협회 설립요건을 발기인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시행령 제37조의2). 이는 업계가 소수 사업자로 구성된 경우 협회 설립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마포구청이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총 8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고려리사이클링, 대경환경㈜, 평화환경㈜, ㈜효성환경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4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서울시 마포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전부가 가담한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기존에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7일 공포·시행된다.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각 분야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전문성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미래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보강한다.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불공정거래로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학계 등의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및 인력 확충으로 향후 공정위의 법 집행 역량이 강화되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기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선별하여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하여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사망하였지만, 이와 관계없이 공모 조직 등 전체 범행에 대해 경찰청이 신속하게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접수 시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조사·분석한 내용도 함께 제공한다. 이는 지난 9월 28일 경찰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전세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것이며, 이번 수사의뢰도 전세사기근절을 위한 공조의 일환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1단계 4번선석 및 중마일반부두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했다. 현재까지 광양항에는 2개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했고,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3개 시설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이다. 기존 ｢해양산업클러스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 이상의 구역에 대해서만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2.5)｣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면적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기 적합한 유휴항만시설은 찾기 어려웠다. 또한 산업단지·준산업단지는 3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만㎡를 면적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면적기준은 타 제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5일에 열린 도심융합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도시의 도심에 범부처 지원을 집중하여 산업・주거・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성장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울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으로 지방 5대 광역시가모두 도심융합특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20.9.)에 따라 대구·광주·대전·부산시가 제안한 특구 후보지의 적정성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구성된 적정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했고, 이후, 각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심융합특구 조성전략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담은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사업지로 선정된 울산 도심융합특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울산 도심융합특구(약 193만㎡)는 울주군 울산 KTX역세권과 중구 테크노파크 일원으로, 하이테크산단, UNIST, 울산대학교, 혁신도시, 장현도시첨단산단 등과 인접해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와 더불어 향후 부울경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민자구간에 대한 사업신청서 접수를 12월 19일 오후 3시 마감했으며,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45일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재고시했으나, 단독 응찰됨에 따라 추가 고시 없이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안재혁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장은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신청자가 평가를 최종 통과할 경우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예정대로 ‘24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에 대한 제18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와 지정패를 김기웅 서천군수에게 수여했다. 정황근 장관은 고려 시대 이후 모시 재배부터 모시짜기 전 과정을 100% 수작업으로 보전해온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축하하면서 그간 농업유산 발굴과 지정을 위해 노력한 서천군수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 농업기술과 문화 등이 후대에 보전․계승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정황근 장관은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의 보전과 가치 제고를 위해 별도 예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주민들과 서천군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19일, '코로나19 정책연구용 데이터베이스(DB) 활용성과 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여, 분야별 정책 연구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코로나19 정책연구용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경제, 공간,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립기상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정부민간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2020년 5월부터 국내 코로나19 발생 정보를 연구용으로 가공하여, 19개 정부민간기관에서 정책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유 및 지원해왔으며, 그 결과, 경제, 공간, 사회, 환경, 기상·기후 등 다각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에 활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여러 정부·민간기관에서 정책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한편,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계산의 편의, 사업주·근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른바 ‘고정OT(Ovetime) 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과 ‘고정OT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장의 문제는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못받는 ‘공짜 야근’으로,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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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