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2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12.14~16)를 개최하여, 시외버스 등 旣 지정된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부처 정부위원, 노사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22.12.31 종료 예정이던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3.1.1부터 ’23.6.30까지 6개월 연장했다. 심의회는 업종별 장기(3년)간 · 단기(1년)간 · 타 업종대비 피보험자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증가율 등 고용관련 정량지표를 고려하여 업종별 고용사정을 검토했으며, 서비스업생산지수, 주요업체 매출·영업이익 등 산업관련 지표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해당 업종들은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가 해제되는 와중에도 고용, 산업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은 ’22년 이후에도 업황 회복이 지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12월 19일 오후 2시부터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 관계자, 지식재산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2년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올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이스라엘 FTA의 지재권 분야 협정문 주요내용, ▲최근 통상환경 변화가 지재권에 미치는 영향, ▲한-EU FTA 부속서 개정사항, ▲FTA에서의 영업비밀 규정 동향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표는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신동혁 서기관이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및 한-이스라엘 FTA 지재권 분과 주요 내용'을 주제로 진행한다. 한-이스라엘 FTA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중동국가와 체결한 FTA로, 지재권 분야 협정문에는 특허 우선심사,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유명상표 보호 규정 등이 반영됐다. 이번 달 초 공식 발효를 계기로 향후 이스라엘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재권 분야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공유해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두 번째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2.12.19.～'22.12.23.)에 총 48건, 5,95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수요 ‘동부간선 지하화(영동대로)건설공사(추정가격 3,308억 원, 공사기간 2,343일)’는 학여울역 교차로~영동대교 남단에서 진행된다. 서울특별시는 영동대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강남-강북지역 간 이동성 및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48건 중 46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3,143억 원 상당(53%)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2건(517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4건(2,626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3,308억 원, 적격심사 2,645억 원, 수의계약 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3,620억 원, 경기도 741억 원, 충청남도 404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190억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지원방안 및 전세사기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인천시의 전세사기 사례를 보고 받고 피해자를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홀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인천시를 포함한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법률자문과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경매가 진행되며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저리․무이자 대출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며, HUG와 LH가 가진 주택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이 머물 임시거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법무부․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서민을 울리는전세사기범을 단속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시청과 미추홀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6,396명으로 확정됐다. 국민 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수행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 특히 디지털기반(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데이터직 공무원에 대한 공채를 최초로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채 선발 규모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도 선발인원은 최근 5개년(‘18~’22) 평균 선발인원 6,395명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관별 퇴직 인원,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공채 5,326명, 7급 공채 720명, 5급 공채 305명 등이다.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1,009명, 보호직 216명 및 경찰청에서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할 일반직 공무원 455명 등 국민안전 보장 ▲세무직 987명, 고용노동직 133명 및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물류 등 대민업무를 수행할 752명 등 민생현장 지원 ▲데이터직 35명, 전송기술직 92명 등 디지털기반(플랫폼)정부 지원인력 등이다. 특히 내년도 공채에서 최초로 선발하는 데이터직 공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골프장 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3일, 평일인 경우 2일 전부터) 위약금을 세분화하여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새로 정했다. 이번 표준약관개정을 통해 골프장의 부당한 구매 강제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위약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 관련시장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으로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사용을 추가함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12월 16일에 서울 매일경제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2022년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시상식에서 창업지원 부문 1위를 수상했다. (사)한국창업보육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교육부 대학공시자료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대학의 ▲창업 인프라 ▲창업지원 현황 ▲창업지원 성과를 평가한 결과이며, 한농대는 종합평가 결과 182개의 전문 대학 중 창업지원 부문 1위 대학에 선정됐다. 한농대 창업보육센터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지역기술 창업육성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판로 개척 지원과 고용지원 등을 통해 매출을 상승시키는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하여 기업들의 성장 및 제품고도화를 이끌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창업보육센터(BI) 리모델링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보육실 규모를 기존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하여 농식품 특화 보육센터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한농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들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커피와 커피를 활용한 화장품을 개발한 바이오앤슈티(주)(대표 안정엽)는 올해 4월 한농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개막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상공인을 응원하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자 개최되며, 작년까지 ‘크리스마스 시장(마켓)’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으나 올해부터 ‘동행축제’로 상표(브랜드)를 통합해 진행한다. 또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현실공간(오프라인) 행사를 최소화했으나 올해는 100년만에 개방한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렸으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했다. 이번 행사에는 우수 청년 소상공인 및 관련 협‧단체장을 비롯해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사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 본 행사는 오후 5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이영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의 서막을 알리는 점등식을 가졌다. 점등식에는 빛이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듯 중소‧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기를 환하게 밝혀 나가자는 희망의 알림말(메시지)가 담겼다. 이후 이영 장관은 중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방위사업청은 최근 방산수출 호조와 국방 R&D 투자 확대 등에 따른 방산분야 고용 확대 전망에 따라 방산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와 이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산기업과 관련 대학이 참석하는‘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12월 16일, 용산(국방컨벤션)에서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경북대 홍원화 총장, 전북대 조기환 부총장과 방산 분야 여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한 산·학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방위사업청은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추진중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방위산업 혁신성장 및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할 주요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주요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학과 확대) 국방 첨단분야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위산업 계약학과 추가 개설 추진 (지원사업 개편) 인력양성 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개편을 통해 핵심 직무능력을 갖춘 실무인력 중점 육성 (재직자교육 지원) 방산기업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방위사업청과 캐나다 국방부(국방물자차관보 Troy Crosby)는 12월 16일 '한-캐 방산군수협력 MOU' 개정에 서명했다. 이번 MOU 개정은 1996년 MOU 제정 이후 26년 만에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양국이 무기체계의 공동 연구개발부터 시험평가에 이르기까지 협력범위를 확장하고, 무기체계·군수물자·소프트웨어·인력 및 기술지원 등으로 협력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20년 방위사업청이 소형무장헬기 저온 운영시험평가를 위해 캐나다 소재 저온비행 시험장(Yellow Knife 지역) 사용을 협조하는 과정에서 기존 방산군수협력 MOU 개정소요가 식별됐고, 양국의 조직개편 및 관련규정 개정 등의 사항을 최신화하기 위해 이번 MOU 개정이 추진됐다. 기존 MOU 협력범위에 시험평가 및 관련 장비·시설지원이 미포함되어 양국이 MOU 개정이 필요했다. 한편, 양국은 지난 9월 정상회담 이후, 다각적인 외교·안보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11월에 캐나다에서 개최된 국제 해양안보 컨퍼런스에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이 참석하여 국내 잠수함 건조능력과 장보고-Ⅲ급 잠수함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방산분야 협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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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