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Karen Curtis)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 등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초청에 따라 12.13일과 14일 이틀간 2022 사법정책연구원 국제포럼(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며, 이는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ILO 개입과 관련해서,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statement를 통해 아래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 민주노총(KCTU),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KPTU-Trucksol) 등의 개입요청에 따라 한국정부에 서한(Intervention)을 보냈다. 이는 비공식 절차로서'결사의자유위원회','협약 적용·해석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등 ILO의 감독기구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 한편,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은 금번 방한 기간을 활용하여 한국 정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비공식 면담, ILO 감독기구가 제시하는 노동분쟁 해결 가이드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조(팀)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3만8천여 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87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미국 중소기업청(SBA) 규제개혁실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1 회계연도(2020.10~2021.9) 기간 중 9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32억 7천 7백만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22.4)*한 바 있다. 올해 규제영향평가로 중소벤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극심한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대체수원 개발 등 가뭄 극복을 위해 특별교부세 161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남부지방은 심각한 기상가뭄으로 주요 댐의 저수율이 매우 낮고, 경남․전남의 섬지역은 용수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2~3개월간 계속하여 비가 오지 않으면 남부지방 내륙지역에도 제한 급수가 예상되고, 전남․경남 섬지역의 비상 급수지역 확대 및 남부지역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7일 이상민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지방 합동 가뭄대책 점검 및 대응강화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자체는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 긴급 예산지원을 건의했으며, 행안부는 건의 사업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긴급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동복댐 고갈 우려로 비상 수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광주광역시의 용연정수장 비상 도수관로 신설을 비롯하여, 도서지역 급수운반비, 농업용 관정개발 및 저수지 준설 등 남부지방 가뭄 극복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앞으로도 행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직무대리 여성철)은 2022.12.11일 근로자 7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1,447,92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실경영자 박모 씨(남, 59세)를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박모 씨는 외국인 근로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층을 포함하여 총 74명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했다. 그간, 박모 씨와 관련된 금품체불 진정사건은 전국노동청(2022.10.31. 기준)에 365건이 신고된 바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10여 건이 있다. 또한, 체불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며, 공사현장이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근로감독관의 수십차례 출석요구(공문, 문자메시지, 전화 등)에도 불응하고, 노동청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과 사안의 중대성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박모 씨에 대하여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12.9. 박모 씨를 공사현장에서 체포했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12.1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여성철 대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12월 12일 14시 30분,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의결하고, 관광산업 재도약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로, 관광진흥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및 주요 계획을 수립·시행·조정하는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정부 부처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하며, 이번 회의에는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마이스)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새정부 첫 회의로, 정부 참석자와 더불어 업계 대표가 직접 사례를 발표하는 등 민관이 함께 정책방향을 논의했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국내외 관광 수요촉진책,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대책,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방안 등 생태계 전반에 걸친 종합 진흥계획을 수립·발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계획은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관광, △독창적인 관광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제9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국회 특별기획전’이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윤상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회장 고성배) 주관, 조달청후원으로 진행됐다. 기획전에는 정부조달문화상품, 순은 거북선(50kg, 박해도) 등을 포함한 총 25명의 장인들이 출품한 150여점이 선보였다. 정부조달문화상품 특별기획전은 우수한 전통문화상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전시회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해마다 국내‧외 인사들과 국회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올해에도 10여 개국 주한 외교사절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개막식에 참석,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부대행사로 전통문화상품의 세계화를 위한 미주, 구주 온라인 영상세미나와 국악기 연주 체험 활동도 진행됐다. 한편 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도 10월 기준 70여 명의 장인이 제작한 1,360개 작품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어 40억 원 이상 판매되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장인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 대사관에 근무하는 해외 주재관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파견관으로부터 최근 농업 분야 국제동향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 주재관․파견관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식량안보, 기후변화, 공적개발원조(ODA) 등 농업 분야의 국제적 현안에 대해 가장 최근의 정보를 국내 정책 담당자 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정황근 장관은 “그동안 해외에서 우리 농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재관․파견관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라면서, “주재국 및 국제기구의 핵심 의제들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국내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농업협력, 통상협상, 공적개발원조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해외 주재관‧파견관 회의 개최가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주재국 및 국제기구에서 우리 농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19일'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화 전략계획(IPS) 수립 용역’을 거쳐 ‘고향사랑e음’ 시스템 구축을 최근 마무리했다. ‘고향사랑e음’ 명칭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1개 명칭안 중 국민투표,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내년 1월1일 첫 운영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금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 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실시간 조회한다.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검색하여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과 연계하여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후 위기 대응에 따라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 이륜차 보조금 환수·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 국내 신기술 개발 유도를 위해 2012년부터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시작 당시 23대에 불과하던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 대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약 1만 7천여 대, 올해는 약 2만여 대로 약 36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가 전기 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를 계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됐다. 시장 조사 없이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보조금을 산정하다 보니 저가 중국산 차량을 국산 차량으로 바꿔치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차량등록 신고 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 이륜차의 실물 확인 없이 관련 서류만 검토한 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실제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 수령하는 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12.12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수인가 철회 조치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정감사, 언론 등이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감사를 착수한 감사원과 협의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양수인가한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 중 T 社는 인가된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사전개발비를 허위로 제출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했다. 전기위원회는 T 社가 산업부가 인가한 형태의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점,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한 점, 반복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력시장 질서 왜곡 및 전력 수급 불확실성 가중 등을 확인했으며, 현재 상황으로는 T 社가 사업 추진에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며, 양수인가 시 심의했던 재원조달 계획이 변경되어 양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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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