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명칭을 “보탬이(보탬e)”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탬이(보탬e)”는 보태어 도와준다는 의미와 전자시스템을 의미하는 ‘이(e)’를 덧붙여, 지방보조금을 통해 국민 생활에 보탬을 드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보조금(2022년 54조 원 규모)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全) 과정을 전자화하여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8월 1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능을 일부 서비스하고 있다. 오는 2023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 집행과 대국민 정보공개 서비스를 포함한 2단계를 개통할 예정이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등을 포함한 전면 개통은 2024년 1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대표 창구임을 홍보하기 위해 온(ON)국민소통을 통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당수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 1월 ~‘22. 10월)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중,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다음으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가 많았으며,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조정원은 빈발하는 분쟁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은 12.7일 서울에서 필리핀 마크 오 코후앙코(Mark O, Cojuangco) 원자력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양국 간 원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바탄원전 건설재개 등 원전협력을 강화키로 한 점을 상기하며, 후속조치를 위한 민관간 소통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코후앙코 위원장은 필리핀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바탄원전 건설재개 관련 기술타당성 검증 수행 등에 있어서 한국측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천 실장은 한국도 원전정책 정상화,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보급을 통해 현실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세계적으로 우수한 원전건설 및 운영기술을 바탕으로 적기준공능력(On time, On budget)을 보유한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천 실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설명하며, 필리핀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함께 12월 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2022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경제부총리상,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상,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상, 경제단체 회장상 등 21개 개인·단체에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다. 올해 5회 차인'경제교육대상'은 경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시상하여 국민의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9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경제교육포털(경제배움e)등을 통한 신청(41건)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1·2차 심사를 거쳐 6개 기관, 15명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경제부총리상은 학교 부문에서는 대구 경원고등학교, 경제교육단체부문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각각 수상했다. 경원고등학교는'Tornado(토네이도)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주도형 진로 탐색 교육을 시행하는 등 학교 경제교육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시의성 있는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집중 제작·방송하여 평생 경제교육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이번 수상자들의 우수 사례를 경제교육 정책 마련에 적극 활용하고, 학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월동꿀벌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농가의 봄철 봉군 조기 회복을 위한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봉협회 조사 결과 올해 초 ’21/’22년 동절기 월동 중 피해를 입은 꿀벌은 약 269만 봉군(’21.12월 기준) 중 약 40만 봉군(80억 마리)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의 피해원인 조사 결과 ’21년 봄철 작황부진으로 꿀벌의 활동량과 먹이가 부족해 면역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응애와 말벌 등에 의해 꿀벌이 폐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됐다. 이후 올해 봄 채밀기(4~5월)에 좋은 기후가 계속되고 밀원수 작황이 양호하여 상반기까지는 벌꿀 생산이 평년보다 15% 증가했고, 꿀벌 번식도 양호해 지난 겨울철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많은 양봉농가에서 벌꿀, 로열젤리 등의 양봉산물을 8월까지 생산하면서 응애 방제 적기인 7월에 방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응애가 급속히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늘어난 응애를 방제하기 위해 방제제를 과다하게 사용함에 따라 꿀벌 면역력이 약화되고, 폐사하는 현상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가들이 응애 방제를 위해 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에이티(aT)센터에서 ‘제2회 케이(K)-인공지능 제조자료(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데이터인텔리전스랩(DataIntelligenceLAB)(중앙대)’ 조(팀) 등 제조자료(데이터) 표준모형(모델) 기반 인공지능 분석모형(모델)을 제시한 8개조(팀)을 시상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린 ‘케이(K)-인공지능 제조자료(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 제조자료(데이터)의 활용방안을 발굴해 기업의 부가가치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케이(K)-인공지능 제조자료(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제조자료(데이터) 활용 플랫폼인 ‘켐프(KAMP)’ 누리집(포탈에 등록된 용해 탱크 제조 분야 자료(데이터) 표준모형(모델)을 기반으로 식품 가공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각(아이디어)을 모집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전국의 기업, 대학, 대학원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조(팀)을 이뤄 총 153개조(팀)이 지원했으며, 제조자료(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불량 예측, 품질 예측, 공정품질 관리, 운영 최적화 방안 등의 다양한 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투자유치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범전시날(쇼케이스데이)’과 ‘컨설톤 대회’를 각각 6일과 8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6일 에스제이쿤스트할레(강남구)에서 개최하는 시범전시날(쇼케이스데이)은 ‘스타트업 투자설명회(IR)’를 유망 소상공인에게 적용한 대회로, 우수한 제품이나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제품 홍보는 물론 인적 관계망(네트워크) 연계(매칭)을 통한 투자유치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자리이다. 시범전시날(쇼케이스데이)에는 203개 업체가 예선에 참여해 23: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9개 조(팀)이 결선에 진출했으며, 결선 진출 9개 조(팀)에는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을 위해 약 2개월간 ‘4-스텝(STEP) 성장 묶음(패키지) 프로그램(사업모형(모델), 발표기술(스킬), 브랜딩, 관계망(네트워킹))’을 제공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모의투자 대회, 네이버 쇼핑라이브, 세계적(글로벌) 학술회의(콘퍼런스) ‘에이스트림(A-STREAM)’ 참여 등 심화 교육을 제공해 소상공인들의 투자유치(피칭) 능력을 한층 향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6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제10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와 지역 상생을 실천하는 경영체 10개소를 선정해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4점을 시상했다. 전국 2,100여 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및 지역사회 상생·공헌, △특허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창의성, △경영체의 사업 경쟁력 및 신시장 개척 등 발전 가능성과 같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전문 심사위원단의 서면·현장·발표심사를 거쳤다. 대상을 수상한 강원도 춘천의 농업회사법인 밭 주식회사는 강원도 대표 농산물인 감자를 활용해 연간 250만 개가 팔리는 히트상품인 ‘감자빵’을 개발하고, 도시와 농촌을 잇는 복합문화공간인 카페‘춘천 감자밭’을 운영해 소외된 지역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어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특히 ‘밭’은 31세의 젊은 후계농 부부가 ‘농부가 꿈이 되는 회사’라는 비전 아래 설립한 회사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창업 청년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며, 청년 직원들(전체 직원의 90%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해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되는 이순신 방위산업대전(YIDEX) 행사기간중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방산중소기업 수출 촉진의 날 행사 “Defense industry Promotion Day”(DPD)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방산기업의 협력 소요를 파악하고 방산수출 역량을 보유한 국내 방산중소기업에 유망수출품목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 28개사와 해외 글로벌 방산기업 간 협력방안 토의와 1:1 수출상담 기회 등이 제공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기연은 28개 국내 방산중소기업과 해외 방산업체 (Airbus사, Bell사 등)간의 1:1매칭을 통해 수출 상담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창원시, 창원산업진흥원 과의 공동개최를 통해 미국, 인도, UAE 등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방산중소기업과 협업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국기연 정영철 방산진흥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국내 중소기업과 글로벌 방산기업 간의 수출상담회가 상호 관심분야를 공유하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글로벌 방산 기업과 국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대비하기 위한 기능조정안을 담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2.12.6 ~ ‘22.12.12) 했다. 농식품부의 조직 개편안은 ①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②식량안보와 농가경영안정체계 구축, ③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의미가 크다. 이번 조직 개편(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정책실) 별로 유사 기능을 집적하여 정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명칭도 변경 -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고 스마트농업,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대체식품 소재 발굴 등 식품 관련 신산업 육성 기능 등을 분장하여 우리 농업의 혁신을 견인토록 함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하여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정책실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생산·유통업무를 분장하여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식량안보 구축)토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