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30년 넘게 제대로 된 안전관리도 받지 못한 채 마을 내 모든 건물이 한 번에 철거될 위기에 놓인 인천 한센인촌 거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내 197개 동 전체의 무허가 건축물 문제 해결 및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인천 부평마을 한센인 정착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정부의 격리정책과 사회적 차별 속에 1949년경 수도권 일대 한센인들이 강제 이주돼 이 곳 부평마을 위치에 환자촌(동인요양소→국립부평나병원으로 개칭)이 형성됐고, 1968. 12. 국립부평나병원이 해체되면서 완치된 228명이 거주하는 정착촌(부평마을)이 됐다. 부평마을 거주민들은 마을에서 축사를 지어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다 1986년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자 무허가 축사를 공장건물로 개조해 임대해 왔다. 그러던 중 행정안전부가 화재안전대책 미흡 등을 지적하자 남동구청은 7월 갑자기 정착촌 내 전체 건물인 197개 동에 대해 원상회복(건물철거)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정착민들은 “정착촌 건물에 대해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안전상 문제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9일 본청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영농상황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 청장은 전남‧경남‧제주 등 남부지방의 지속적인 강수량 부족으로 발생한 월동작물의 생육상황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전국적인 강추위가 예보되면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원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해 겨울 무, 내년 봄에 수확할 마늘‧양파 등 밭작물의 작황 부진이 우려됨에 따라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물대기(관수), 토양수분 증발 억제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기온 급강하에 대비해 서릿발 피해 예방과 보온 관리에 힘쓰고, 생육 부진에 따른 품목별 병‧해충 예방을 위한 방제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품목별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조재호 청장은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파까지 겹치면 농작물 생육 불량으로 이듬해 수확량이 줄어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장 수요를 반영해 빈틈없는 기술 지원을 추진해 달라.”라고 말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이대영)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 지능형도시 국가시범도시에 위치한 용도혼합용지 설계공모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계공모는 합강동의 지능형리빙존 용도혼합용지(주거 90%미만, 비주거 10%이상) 엘(L)9, 엘(L)12구역을 피(P)1(엘(L)9), 피(P)2(엘(L)12) 두 개의 공모단위로 나누어 진행했다. 23일 최종 심사결과, 피(P)1구역에는 계룡건설산업㈜·㈜원건설산업·㈜동광도시건설 협력체(설계사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광장)이 단독응모하여 당선작으로 선정됐고, 피(P)2구역에는 양우건설㈜·㈜에이치비산업개발·엠씨씨건설㈜ 협력체(설계사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디엔비건축사사무소)이 단독응모하여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미래에 유연한 혁신생태계 기반의 도시를 조성하고자 주거공간과 혁신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혼합 배치하여 다채롭고 활력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했으며, 에너지 절감(5등급), 로봇배송, 드론택배, 개인형 이동수단, 지능형 건강관리 구역 등 지능형도시를 상징하는 다양한 지능형 기술을 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1월 29일,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만나 농업․농촌의 현안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2012년도에 농어촌 군(郡)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창립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농업․농촌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농식품부의 중요한 농정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군수협의회 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한 군수협의회 회장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군수협의회 측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제도개선 등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황근 장관은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고령화, 국제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니, 지역농정을 이끌고 계신 군수님들께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 아파트(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재건축추진위원회에게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하였으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오는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세대 규모의 단지로 ’03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하지만,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ㆍ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동점검반은 구체적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농식품 분야 인재 대학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농식품 분야 인재 장학금 규모는 135.6억 원으로 대학생 4,5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 인재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농식품인재,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자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3, 4학년생 중 만 40세 미만(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 원이 지원된다. 최근 학생들의 취·창업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정규학기 초과학생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에 청년 인력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해당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를 해야 한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 계열학과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로,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하여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계 및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 누적 시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며, 이는 건설산업發 국가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해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했다.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산한 자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출산전후급여 요건을 충족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정비]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금액의 상한, 제외대상의 기준을 “평균임금” 등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43호 기업으로 ㈜에이지엣랩스(대표 이정석, 에이지엣랩스)를 선정했다. ‘에이지엣랩스’는 달팽이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성 물질 ‘뮤신’을 원료로 피부관리를 위한 이너뷰티(inner beauty) 식품을 개발하는 새싹기업이다. ‘에이지엣랩스’는 초고압 열수처리와 1·2차 발효공정을 거쳐 달팽이에서 유효성분 함량이 높은 ‘뮤신’을 추출하는 생산기술로 특허를 획득했다. ‘뮤신’의 원재료인 달팽이는 방목형 달팽이 농장에서 자체 공급한다. 특허를 획득한 친환경 사육장치는 기존 플라스틱 사육통보다 농장 폐기물 발생이 적어 쓰레기 없애기(Zero Waste)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에이지엣랩스’는 자체기술을 활용한 원재료 생산부터 온라인 직접판매를 통하여 유통단계를 줄이고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했다. ‘에이지엣랩스’는 ‘뮤신’의 식약처 개별인정 원료 인증을 받기 위해 동물 임상 실험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인체 임상 실험 등 인증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홍콩과 태국, 베트남 등에 첫 수출거래를 완료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11월 28일 오후 2시 씨제이(CJ) 블로썸 파크(수원시 영통구)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CJ제일제당(대표이사 최은석)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시장 공략을 위하여 식품산업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 간담회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식품업계 지식재산 관계자를 격려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획득 및 보호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CJ측은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K-푸드의 수출과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에 따른 식품소재·제조공정에 대한 핵심특허 선점과 위조상품 유통 등 지재권 분쟁에 대한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특히, 한류 열풍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기업 등에 의한 ‘짝퉁’ 제품의 유통과 식품 포장 디자인 도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상품형태 모방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해외에서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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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