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2년 9월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18개이다. 다단계판매시장에 2022년 3/4분기에는 1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을 통해 새롭게 진입했고, 4개 사업자는 폐업했다. 힐리월드코리아㈜는 신규 등록했으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밸리니크㈜ (舊 ㈜위업글로벌), ㈜미애부, ㈜웅진생활건강, ㈜피오디오는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9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주소를 변경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 테슬라코리아(유),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신특장, (유)기흥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43개 차종 62,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350 4MATIC 등 7개 차종 31,195대는 12V 배터리의 고정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전원연결부가 분리되고, 이로 인해 비상 경고등, 차문 자동 잠금 해제 장치 등이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②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 2,474대(판매이전 포함)는 3열 좌석등받이 잠금장치의 일부 부품 누락으로 충돌 시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부과할 계획이다. E 350 4MATIC 등 7개 차종은 12월 2일부터, 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은 11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23일 '2022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동 공모전은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제도 활용촉진을 위해 무역위원회가 2005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금년에는 가상의 무역구제 사건을 설정하여 조사부터 판정까지 全과정에서 신청인·피신청인의 상반된 입장과 무역위원회의 판결 포인트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작품의 경연대회로 진행됐다. 경진대회 결과, 대상 경희대·성균관대·덕성여대 연합 ‘덤덤무’ 팀과 최우수상 한양대 ‘공정무역한대’ 팀을 비롯한 총 6개 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덤덤무’ 팀(경희대·성균관대·덕성여대 연합)의 ‘덤핑에 덤핑을 무는 그날 이야기’는 중국산 합판 원심, 우회수출 및 재심 사례들을 각색하여 덤핑 판결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을 참신하게 표현했으며, 이어진 질의 응답 과정에서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공정무역한대’ 팀(한양대)의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피해구제’, ‘신사와 숙녀’ 팀(건국대)의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3일 오후 충남 논산 건양대학교를 방문하여 산·학·관 상생협력현장을 둘러보고, 이해관계자 등과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대학이 지역산업간 연계를 통해 대학·지역·산업이 상생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당국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이익집단간, 대학 구성원 등의 협력방안 및 규제혁신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학총장들은 지방대학 재정여건 확대, 이공계 지방특성화전문대학 재정지원 등을, 산업체 대표들은 산학협동연구 석·박사과정 신설, 대학시설에 대한 공동투자 등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계기관에서도 국가산업 인재양성 확대를 위한 병역특례 규제 완화 등 여러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대학이 지자체 및 산업계와 협력해 지역 신산업 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학·관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1월 23일 축평원 본원 세종홀에서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스무 해째를 맞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한 축산인을 시상하는 행사이다. 축산농가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한우·한돈·육우·계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1년간(2021. 9. 1.~2022. 8. 31.) 축적한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활용하여 시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박병홍 축평원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분야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하여 우수 축산인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한우 부문의 황인수(경남 밀양) 씨가 수상했다. 1++등급 출현율은 전국평균 수치인 37%보다 57.8%P 더 높은 94.8%를 기록했고, 1+등급 이상 출현율도 98.3%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또한, 평균 근내지방도 수치도 8.5를 기록하여 전국평균 수치인 6.1을 크게 상회했다. 국무총리상은 한돈 부문의 남기석(경남 함양) 씨가 수상했다. 연간 총 5,2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11.28일부터 12.02일까지 국군수도병원 수요 '자기공명촬영장치(MRI) 고급형 설치납품' 등 총 319건, 약 2,397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강원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정동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화 사업(프로세스 제어반)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7%인 233억 원, 국군수도병원 '자기공명촬영장치(MRI) 고급형 설치납품'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6%인 397억 원,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총톤수 20톤급 수소연료추진 청항선 건조'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6%인 13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3%인 30억 원,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학생 노트북 구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66.8%인 1,60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795억 원 중 본청이 162억 원으로 20.4%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6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24일 0시부터 예정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하여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11일 23일(수, 09:30) 대전정부청사에서 윤태식 청장 주재로 통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 수출입물류통관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 지원반’을 설치하고 ‘비상통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수출화물 선적, 수입·환적화물 반출입, 보세운송 등 통관물류 전반에 대한 비상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화물연대 파업 직후(24일 0시)부터 파업 종료 후 물류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수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한을 연장한다. 적재기한이 임박한 수출 건에 대해서는 적재기간 연장 신청을 하도록 사전에 안내하여 수출화물 선적관리를 지원한다. (수입)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15일 이내에 보세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3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서, 앞선 세 번의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방한 관광 재도약 방안’,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산업연구원)과 ‘관광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유원시설업, 관광벤처 기업, 지역 관광업체 관계자 및 관광학자, 행정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들이 주제별 토론을 이어간다. 그동안 문체부는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관광산업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들을 총괄해, 관광 분야 법제 개편 방향, 관광기금 안정화, 관광산업 통계 생산 등, 관광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1월 23일 14시 30분에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11월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하였다. 본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23.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해당하며,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정비 필요성)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도시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며, 부식된 배관·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문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11.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급등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등을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22.6 ~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4, 11.2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1.23)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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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