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건설공사 제3기 시민감리단’ 운영으로 학교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시민감리단은 지난 2020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건축·토목·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제3기 시민감리단은 지난해 8월 1일 위촉돼 2026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도교육청과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4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 기술 지도를 하고 있다. 제3기 시민감리단은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건설 현장,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에 전달해 조치했다. 2025년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77개 현장, 81회 점검, 1,636건의 보완사항을 발굴해 조치이행을 요구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감리단 점검 덕분에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시민감리단이 학교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건설공사 제3기 시민감리단 운영을 통해 ▲학교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 예방 ▲공정·품질 관리 강화 ▲안전한 건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17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 협회)에서 정광천 이노비즈 협회장과 소속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노비즈(Inno-Biz)는 ‘Innovation+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혁신 활동을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노비즈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간소화, 물품식별번호 발급기준 매뉴얼화,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의 규제개선 과제들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기업의 현장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물품식별번호 발급 기준 매뉴얼화 및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은 즉시 추진하고 그 외 건의과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쉽게 조달시장에 진입하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9월 17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수정(9월 8일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관세청은 그간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제공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제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미국이 발표한 조정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은 신규로 특정의 핵심 광물(천연흑연, 니켈광과 매트, 주석광, 몰리브덴광 등)과 유기화합물(카르복시 아미드 관능 화합물, 니트릴 관능 화합물 등),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 관세 면제 품목에 추가됐고, 해당 품목들은 수출 시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게 된다. 반면,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관세 면제 품목에서 삭제되어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자금 확보 및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9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개최했다. 금번 투자설명회에는 후속투자를 희망하는 유망 바이오기업 10개사와,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안국약품 등 11개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VC)과 전략적 투자자(SI)가 참여했고, 참석한 유망 바이오 기업이 보유기술과 성장 계획을 발표하고 투자기관과 투자 및 협력 가능성 등을 모색했다. 또한, 투자자와 바이오기업 간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공동 연구개발 방안, 사업화 협력방안, 투자파트너로서 협력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는 투자 라운드를 구분하여 반기별 개최되며, 지난해에는 총 31개 기업의 IR 발표 및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6개 기업이 약 560억원의 투자금 확보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바이오 산업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 항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감액하면서 해당 정책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도민의 실질적 소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석을 앞두고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감액과 관련해서 “현재 차량 1대당 운전원은 평균 1.2명 수준으로, 교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말과 야간 운행이 축소되어 교통약자들이 외출을 삼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시간 대기시간 발생원인을 차량 부족으로 오해하고 단순 증차로 대응할 경우, 시·군에서는 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안전관리실 소관 추경심사에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폭염 대책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지난 7~8월 가평·포천·안성·이천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약 1천여 농가가 피해를 본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긴급 복구 예산 3,038억 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대부분 하천·산사태 복구나 주택 등 시설 복구에 집중되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위한 직접 지원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 농가가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농약·종자·농기계·영양제 등 농자재 지원이 절실하다”며, “피해 농가당 약 120만원 수준만 지원해도 조속한 영농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난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 농가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염 대책과 관련해 김영기 의원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단순히 행안부에서 교부되는 대로 수동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도로 공사 시 도시가스관을 병행 설치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로 건설과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이 분리되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 도민 불편, 행정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합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해 동일 구간을 반복적으로 굴착하면서 전체 공사비의 30% 이상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반복되는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분진은 도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행 '도로법상' 한 번 포장된 도로는 3~5년간 재굴착이 금지되는 조항을 언급하며,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때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 조항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수년간 지연되는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건강국과 건설국을 상대로 각각 마약 예방사업 예산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비판했다. 최승용 의원은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사업은 2022년부터 예산이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7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나 이번 추경에서 1억 4천만 원이 삭감됐다. 최 의원은 “삭감할 예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그렇게 많이 편성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 국장은 “마약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에 따라 예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마약의 파급력을 알면서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자 유 국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잘 협의해서 남은 예산으로 잘 집행하여 사업취지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과다 편성 및 대규모 감액에 따른 재정 낭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집행 가능성도 따지지 않고 빚부터 내는 예산 운영은 도민에게 이자 부담만 안긴다”라며 현행 예산 관행의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5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약 1천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이 중 건설국에서만 917억 원이 줄어 전체 감액액의 89.1%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과 동시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도 이자는 계속 발생해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전가된다. 안 의원은 “건설국의 SOC 사업은 매년 공사 지연이나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감액과 이월이 반복된다”라며,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의존도가 높지만 집행 부진이 만성화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은 결국 도민의 빚”이며 “발행만 해놓고 반납하는 것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이자 낭비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6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된 추경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한 자금 부족이 아닌, 경기도의 대응 미비와 구조적 적자 방치가 초래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의료원의 만성 적자가 누적되면서, 2025년 8월 의정부·포천 의료원에서 실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2차 추경안에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해당 인건비 110억 원에 대한 반영을 상임위원회 증액으로 넘긴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적자 구조는 수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고, 2번의 추경 기회가 있었음에도 조치가 없었다”라며 “이제 와서 ‘적자 시기가 예상보다 빨랐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의료원은 병상 이용률이 2019년 75.6%에서 2025년 7월 기준 59.8%로 회복되지 못한 반면,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실제 의료수익은 전년 대비 14.9% 증가했지만, 의료비용도 7.2% 동반 상승해 적자 폭이 유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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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