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부천3, 더불어민주당)은 9월 15일 부천 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민생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상인회·연합회 관계자들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및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성과 공유 ▲2025년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이날 소상공인 대표들은 주차 규제 완화, 전통시장 질서 유지 사업 신설, 시장 매니저 인력 확충, 청결·환경 개선 강화, 집합건물 동의 문제로 인한 시설 현대화 한계, 소규모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 필요, 지역 순환형 결제 플랫폼 도입 등 다양한 건의를 제시했다. 이재영 의원은 “행정은 제도와 예산의 틀 안에서 집행되는 만큼 제약이 많지만, 의회는 더 자유롭게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다”며, “소상공인과의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GH의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GH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발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으로 인한 부채비율 급증과 이자보상배율 악화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2026년과 2027년에 상환 예정인 금융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제시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개발과 연계된 사업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과 임대료 안정화 등 주거복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부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하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협의 지연으로 본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안에 따른 도 재정 신뢰성 논란과 증액 사업의 추경 편성 타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통협치관의 '소통과 협치 활동 지원' 사업 일환으로 GH 시설복합관 2층에 회의실 3개를 운영하기 위해 당초 8억3천673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번 2차 추경에서 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투명해 전액 삭감됐다. 이에 최승용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협의가 지연된 것이냐”고 질의하자 김정훈 과장은 “올해 초 도청과 의회가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회는 2~4층만 임차하길 원한 반면 도청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전체 임차를 요구해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고, 대선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은 신축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미 완공된 GH 건물 안에 단순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일 뿐인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편성만 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미래세대재단 관련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이번 추경은 감액 위주로 진행됐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아동·청소년 지원이 지금보다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수요를 외면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와 같은 원클릭 통합지원 시스템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이 도와 시군이 매칭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시군 87개소에서 943명의 아동이 돌봄을 받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시군 수요조사 결과 추가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도비 1억 2천만 원을 감액을 요구했는데, 반복된 수요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감액하는 것은 실제 정책적 필요와 숨은 수요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nb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항만물류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 교통망 불균형과 국가철도망 계획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통일로선(삼송~금촌) 등 북부 핵심 노선의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3차·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노선들이 결국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북부권 주요 노선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부권에 집중된 투자와 북부권 소외 현실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에서 남·북부를 모두 포함한 사업(11%)을 제외하면 남부권 투자액은 23조 8,540억 원(67%), 북부권은 7조 7,000억 원(22%)으로 큰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경제성 논리만으로 북부권 사업을 배제한다면 김동연 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세입추계의 부정확성과 홍보기획관 소관 도정 홍보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은 표면적으로는 증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수 감소와 정부 추경(소비쿠폰 등) 대응으로 인해 12년 만에 이루어진 실질적 감액 추경”이라며 그 이유가 “경기도 세입의 절반 이상이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경기 둔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정홍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발행 부수는 줄고 있다”고 언급하고, “웹진 역시 월평균 방문자가 8,700여건에 불과해 1,42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 소식지와 웹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경기도정책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16일 11:00 페어몬트 앰배서더(서울 영등포구)에서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Best HRD)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여, 112개 기업에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는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노동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제도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인증하고 있다. 올해에는 대기업 분야, 중소기업 분야, 선취업후학습 분야에 총 211개 기업이 신청하여,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2개 기업이 선정됐다. 신규 인증기업이 61개소, 재인증기업이 51개소이며, 분야별로는 대기업 18개, 중소기업 68개, 선취업후학습 기업 26개가 인증을 받았다. 분야별 최우수 기업인 공항철도(주), 다스코(주), (주)케디엠은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대기업 부문의 공항철도 주식회사는 철도전문인력 양성, “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세청은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활용하여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그간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자료가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되도록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통계청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자가 연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15일 18시 30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전직 경제 수장들의 경험을 전수받고, 앞으로의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했으며,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前경제 부총리와 정영의·이용만 前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前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前기획재정부 장관 및 이형일 제1차관, 임기근 제2차관 등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최근 경기부진 흐름이 반전되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리스크 등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AI 대전환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들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걱정하며 구윤철 부총리를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AI 전환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미 협상 시 국익을 최대화하고, 희소자원 등 글로벌 공급망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달간 비축물자 방출 물량을 평소보다 20% 확대하여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축물자 방출 한도 확대는 추석 전후인 9월 17일 부터 10월 14일 까지 4주동안 이뤄지며, 업체별 한도량 및 주간 판매한도량을 각각 20% 확대하여 방출한다. 이에 따라 한 달간 공급되는 원자재는 알루미늄의 경우 5,760톤으로, 구리 3,600톤, 납 3,840톤, 아연 1,440톤, 주석 288톤, 니켈 216톤으로 총 15,144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추석을 맞아 선제적으로 원자재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중소 제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중소 제조기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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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