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6일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으로 딸기, 감귤 등 농산물 6개 품목, 반려동물사료, 쇠고기 등 축산물 5개 품목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올해 초부터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수출 희망품목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수요가 있는 품목‧국가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현지 수요, 가격경쟁력 등 해외 시장성을 파악했으며, 이후 국내의 생산‧수급 및 방역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통해 최종 선정된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은 농산물 6품목(대(對) 6개국), 축산물 5품목(대(對) 7개국)이다. 농산물에서는 맛, 신선도 등 품질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포도(필리핀, 우즈베키스탄), 감귤·키위(베트남), 딸기(튀르키예), 고구마(미국)가 선정되어 프리미엄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또한,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이 더딘 단감(중국)도 중점 품목으로 선정됐다. 축산물에서는 올해 상반기 제주도 구제역(FMD)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에서는 마늘·양파 자조금 단체와 협력하여 문자(48천 건), 안내문(34천 건), 마을방송(5천 회), 이·통장회의(135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했다. 신청서 접수 결과, 총 4개 신청인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예비인가 신청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서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6월, 잠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시에는 2024년 11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만금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2025 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AI, 양자기술, UAM(도심항공교통),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새만금을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아카데미는 3월 25일(화)에 'AI ChatGPT 무한 신세계'를 주제로 개최된다.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는 현시점에서, 실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AI 도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이번 주제를 선정 했으며, AI가 가져올 미래 트렌드, AI 활용 사례, 그리고 ChatGPT 기반 업무 효율화 등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ChatGPT 활용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새만금 관계기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으며, 참가자들과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강연 내용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이번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➊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➋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➌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➌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공장, 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 ․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➋ (관세조사 유예) 대형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nbs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통계청과 한국은행은 3월 26일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그리고 지표를 통한 전략”을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하고 시의성 높은 통계를 활용해 지역경제와 산업구조를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고, 통계 개발 결과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사에는 17개 시도 정책 담당자, 지역발전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정확하고 시의성 높은 지역 기반 데이터와 지표가 필수적”이라며, “통계청은 시도별 분기 성장률을 해당 분기 종료 후 90일 이내, 연간 성장률을 현행보다 9개월 빠르게 제공하는 분기 GRDP를 도입하여 시의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대응 지원을 위한 통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환영사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하여 ’25.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며, ’24년 귀속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3월 26일 네덜란드 와게닝겐대(WUR, 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연구진 및 ㈜후니즈,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측 관계자를 만나 배양육 및 디지털 육종·농업 연구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새만금 내 추진 방안과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후니즈는 지난 2024년 12월 네덜란드 와게닝겐대(WUR)와 배양육 기술 개발, NPEC(Netherlands Plant Eco-phenotyping Centre, 네덜란드 식물 생태-표현형 분석센터) 한국 연구소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입지를 물색 중이다. 배양육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새만금 신항만을 통해 해외 시장에 수출이 유리하고, 수상태양광으로 에너지 보급이 가능하다는 점, 배양액에 필요한 원료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서 수급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새만금을 최적의 부지로 검토 중이다. 이날 네덜란드 와게닝겐대(WUR)와 ㈜후니즈 관계자들은 배양육 파일럿 공장 및 연구소, 디지털 농업 연구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와 확장 가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여 입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3월 25일 서울세관에서,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과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법에 규정된 과세가격 신고 제도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 기업은 수입 단계에서 과세가격과 관련 자료를 신고해야 하나, 현재 원활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동 개편안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가격 신고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제출이 용이하도록 제출 대상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동일한 반복 신고 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토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수입통관 시점에 성실하게 가격신고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하고, 신고오류 위험도가 높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특허청은 3월 26일 7시 30분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전략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연구회는 명품특허로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업･연구기관･학계･법조계 등 15인의 주요인사가 참여한다. 우리는 경제규모에 비해 특허출원은 많지만, 원천･핵심특허 부족으로 인해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과학기술계에서는 특허성과에 대한 평가를 양에서 질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이 강한 특허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그간 혁신의 주체들이 돈되는 특허, 명품특허를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해왔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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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6일 15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