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본예산에서 170개 축산 관련 사업이 일괄 삭감된 점 ▲조례상 종합ㆍ시행계획 미수립, ▲형식적 위원회 운영 ▲축사 태양광 지원사업 부실 ▲길고양이ㆍ반려묘 관리 사각지대 ▲공무직ㆍ기간제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ㆍ제도ㆍ현장ㆍ미래 과제를 동시에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검토한 뒤 “축산국 전체 약 500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됐다. 이는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전체 본예산은 올해와 유사한 규모인데, 농정ㆍ축산 예산은 매번 ‘세입 사정’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비율(쿼터)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자르는 예산 편성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예방ㆍ복지 예산을 줄이면 이후 더 큰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예산 사정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사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의 상위법 위반 가능성과 재량권 남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은 6개 요건 중 1개 충족 시 응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내부 기준을 신설했다”며, “이는 법령이 보장한 응시 기회를 축소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 구조는 단순하다. ‘6개 중 1개’는 절대적 기준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2개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을 넘어선 것”이라며 “행정이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건 변경 이후 진행된 임용에서 1명 모집에 1명만 지원해 단독 합격이 이루어진 것도, 과도한 자격 제한의 결과로 경쟁이 사실상 봉쇄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동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제시한 ‘시행령 해석’ 논리를 반박하며, “시행령을 근거로 법률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질의에서 “급여가 압류되는 교사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 연수 교육에 재정 관리 및 신용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이어진 질의에서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명백하고, 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수업에 집중하여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므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대한 질의에서는 “영유아 정서 · 심리 발달 지원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는 “최근 사립 유치원 경영자들의 비위 문제가 여러 학부모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 학교교육국이 교육의 공적 채무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8일 열린 감사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 예산 횡령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회계 시스템 전반의 개편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공립·사립학교에서 매년 2~5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6건, 2024년 3건, 2023년 2건, 2022년 3건이 보고된 자료를 제시하며 회계사고가 반복되는 구조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부원고등학교 사례의 경우 담당자가 개인 계좌로 총 580건의 금액을 이체해 빼돌린 사건이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개인 사익에 악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 예산 집행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횡령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학생에게 전가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도 “학생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김일중 의원은 현재 학교회계가 K-에듀파인을 통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했다. 공정위는 시장감시를 통해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시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2010년부터 매년 분석·공개해오고 있다. 총수 있는 77개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518개 사)의 비율은 18.2%, 총수일가가 이사인 경우(704명)는 전체 등기이사 수의 7.0%를 차지한다. 기업집단 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2021년 5.6%→2025년 7.0%)이다. '부영'· '영원'· '농심' 등의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등기이사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사는 상법 등에 의해 책임과 의무가 명확히 부여되므로 등기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다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여 책임경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 및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이사로 집중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겸직 현황’을 살펴보면, 77개 집단에서 총수일가 1인당 평균 2.2개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 이사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19일 학교 현장에서 학생 중심의 미디어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미디어교육 교수학습자료(미디어와 사회)’와 ‘초·중등 미디어리터러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배포한다. 이번 자료는 교원의 미디어교육 수업 설계 및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형 교수학습자료를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미디어교육 교수학습자료’는 자유학기 주제선택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이 탐구와 표현 중심의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함께 개발된 ‘중등 미디어리터러시 교수학습자료(미디어교육 길잡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미디어 해석‧표현‧윤리 역량을 통합적으로 다룬 실천형 자료로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 제작‧분석, 사회적 쟁점 탐구, 윤리적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초등 미디어리터러시 교수학습자료’인 ‘초등학교 5~6학년을 위한 미디어 세상’은 2026학년도 고시 외 과목으로 개설되어 5~6학년의 2022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경기도교육청 읽기곤란(난독증) 바우처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읽기곤란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에게 심층 진단검사와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읽기 활동이 학습의 기초이자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학생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공개 모집을 실시하게 됐다. 모집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단체)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한 내에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선정된 기관은 초등학생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별 15에서 20회 정도의 학습지원 서비스와 심층 진단검사를 제공해 학생의 읽기 능력 향상을 돕는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찾아가는 난독증 교실’운영을 새롭게 도입해 난독 지원의 학습격차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자 힘썼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바우처 활용 기관이 없거나 원거리로 인해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 학습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관광공사가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 관광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DMZ 및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 DMZ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기북부 지역 관광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수상작은 '지금 신나는 DMZ', '지금 만나는 DMZ', '지금 바라는 DMZ' 등 세 가지 콘셉트를 아우르는 통합 슬로건 '지금 나는 DMZ'로 '평화·생태·공존'의 공간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렸으며, 다양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DMZ 브랜드 인지도와 호감도를 함께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공사는 DMZ 공식 인스타그램 '올댓디엠지(경기도 DMZ의 모든 것)'를 중심으로 DMZ 접경지역 소개 콘텐츠부터 대표 행사인 ‘평화누리피크닉페스티벌’ 연계 집중 홍보, 리마인드 카드뉴스, 현장 스케치 영상, 관람 후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였다. 또 DMZ 대표 캐릭터 ‘누리’를 활용해 웹툰, 일러스트, 짧은 영상 시리즈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 포맷을 적극 도입, DMZ를 '가깝고 재미있게 경험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5년 3/4분기 대외채무는 7,381억불로 2분기말(7,356억불) 대비 25억불 증가했다고 밝혔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616억불로 2분기말 대비 △54억불 감소했고,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765억불로 2분기말 대비 +79억불 증가했다. 부문 별로는 외국인의 회사채 투자 등 기타부문(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90억불)을 중심으로 외채가 증가한 반면, 정부(△32억불), 중앙은행(△12억불), 은행(△21억불) 부문은 감소했다. 금년 3분기 중 대외채무 증가는 동 기간 중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우리 채권에 대한 순투자(자금 유입)를 반영하고 있다. 대외채권은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와 외화 예치금 증가 등으로 2분기말(1조 928억불) 대비 +271억불 증가한 1조 1,199억불을 기록했으며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818억불로 2분기말(3,572억불) 대비 +246억불 증가했다. 한편, 단기외채/총외채 비중(2025년 2분기 22.7% → 3분기 21.9%),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8일 ‘2025년 IMPACT-UP 농촌혁신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11개 우수 창업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한 ‘IMPACT-UP 농촌혁신 창업 경진대회’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등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고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시작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6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워케이션과 농촌 빈집을 활용한 창업·관광 등 농촌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232개의 농촌창업 기업이 경진대회에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11월 18일 서면·대면 심사를 통해 1차 선정된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거쳐 11개의 우수 창업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의 대상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루츠랩이 차지했다. ㈜루츠랩은 배·양파·감귤 껍질 등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