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오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7,382건에서 2024년 272,948건으로 불과 5년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고나라,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 이주민들이 복잡한 서류 처리, 미흡한 다국어 서비스, 차별 경험 등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통합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22일 도청에서 ‘경기도 이주민의 공공기관 이용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조사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등 이주민의 공공기관 접근성과 이용 경험을 심층 분석해 사회통합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조사는 5~6월 총 494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주민 당사자·지자체 공무원·민간단체 관계자 등 18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병행해 추진됐다. 이주민의 이용 경험률이 높았던 공공서비스는 ▲체류(비자) 80.9% ▲도서관과 우체국 등 주민편의 71.5% ▲주민센터 등 민원행정 70.3%였다. 이주민지원(55.5%)과 안전·사법(31.6%)은 낮게 나타났다. 이주민들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이유로 복잡한 서류 61.5%, 의사소통 57.2%, 혼자 이용 52.7%, 정보 부족 50.2% 등을 꼽았다. 면접조사에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2일 오전 10시 도청 기회실에서 주한 키르기즈공화국 아이다 이스마이로바(Aida Ismailova) 대사 일행과 접견하고, 장애인 분야 국제협력 확대 등 협력 방안을 의논했다. 이번 접견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전액 지원하는 ‘2025년도 지자체 공공협력사업 통합공모’ 참여를 앞두고, 사전 교류를 강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에 ‘키르기즈공화국 장애인 접근성 및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안)’으로 응모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은 키르기즈공화국의 장애인 정책 역량을 제고하고 포용적 사회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키르기즈공화국 노동·사회보장·이주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공식 협력의향서를 경기도에 제출하며, 해당 사업이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과 포용적 사회 구축이라는 국가적 우선순위와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과 ‘장애인 등 접근 가능한 국가(2023~2030) 프로그램’도 연계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성지초 등 용인지역 11개 학교의 노후화된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 및 추가설치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예산 15억 7천6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사업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1회 추경에서 총 99개 학교를 대상으로 101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고, 용인지역에서는 성지초, 갈곡초, 어정초, 보라중 등 10개 학교에는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이 추진되고 용인중학교에는 추가설치가 지원된다. 전자영 의원은 “지원대상 학교의 장애인용 승강기들이 대부분 설치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라며 “설치 여부뿐만 아니라 주기적 점검과 신속한 교체를 통한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도내 총 2,764개 학교 중에서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 학교가 183개교로 설치율은 93.3% 수준이다”면서 “과거보다는 높은 설치율이지만, 교육 공간에서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과 학습권 개선을 위해 학교의 구조적 제약 등 승강기 미설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18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21주년 기념행사에서 지역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유일하게 감사패 수여를 함께 하게 된 경기도의회 오석규의원은의정활동 초기부터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은 정치인의 책무이자 사회적 책임”라는 철학 아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복지관 종사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하고, 의정부 지역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복지관 및 지역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왔기에 그 감회가 남달랐다. “의정부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더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 날 깜짝 선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정성스럽게 직접 쓴 손편지를 액자에 담아 오석규 의원에게 선물하여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21주년 기념행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22일 지역 유아 및 가족의 체험교육 확대를 위해 양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가족 중심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의 보편적 유아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가족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에는 정재영 원장과 이은순 센터장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다양한 지역가족(다문화, 조손, 한부모)에게 체험 중심의 교육 기회 제공과 가족친화적 교육복지의 질을 높여가자고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주시 가족센터 연계 다문화 가정의 토요가족체험 프로그램 참여 확대 지원 ▲양 기관 보유 인프라(공간, 인력, 자료 등)의 상호 활용 및 교류 ▲현장지원 자료의 공유 및 정기적인 실무 협의 추진 ▲각 기관의 주요 행사 및 공동 사업에 대한 상호 지원 ▲사업 및 연수 등의 프로그램 홍보 활동 등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기적인 실무 협의와 논의를 통해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방안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학교 현장에 학생이 행복한 미래교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전문기관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22일 남부청사에서 25개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간재구조화사업 지원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시도 분담금 사업을 주관하는 도교육청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지역교육지원청 대상 연수를 제안해 추진한 것으로, 전국 최초 사례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학교공간재구조화 사전 기획 적정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이번 연수에서 강사 인력과 사전 기획역량을 지원했다. 연수 내용은 ▲공간재구조화사업 준공 학교 사례 ▲학교 설계도면 주요 확인 사항 등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다수가 희망하는 강의로 구성했다. 특히 실무 중심의 교육과 직무 맞춤형 연수를 제공해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이 공간재구조화사업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이해를 넓히는 시간도 가졌다. 이 연수는 참여자의 높은 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회장 정경자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고 실질적 광역교통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불균형 실태를 진단하고, ▲지자체 간 협력 기반 구축 ▲교통체계 통합 운영 방안 ▲입법·재정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실행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성규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이 부족해 오랜 기간 상대적 소외를 겪어왔다”며 “행정구역 경계에 가로막힌 기존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 ‘준광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책임자인 소성규 교수는 4대 정책 실행 전략으로 ▲'경기북부 광역교통협의회' 설치 및 조례 제정 ▲공공관리제 재정분담 구조 개편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 ▲관련 조례 및 법령 정비를 제안하며, “준광역 교통거버넌스는 더 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7월 18일~20일, 고양 어울림누리 얼음마루 빙상장에서 열린 '2025 제1회 고양특례시장배 파라·유소년 어울림 아이스하키대회'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대회는 고양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와 고양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파라(장애인) 및 유소년 선수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특히 고양시에서 처음 개최된 특례시장배 아이스하키 대회로, 지역 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외연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곽미숙 의원은 평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대회 현장에서도 체육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체육과 유소년체육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경기도의 문화체육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중점을 두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체육 기반 시설 확충, 지역 밀착형 체육프로그램 확대, 문화·체육 복합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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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4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