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4일 광명시 빛가온초등학교를 방문해 최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안전 관계자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명 지역 지반 침하 현상으로 빛가온초는 15일까지 학교장 재량 휴업 중이며, 도교육청과 관계 부처의 학교 안전 관련 긴급 대응 협의 후 휴업을 연장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현장에서 “사고 현장을 직접 보니 학부모님의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기에 과하다 할 정도로 엄격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안전검검팀, 안전진단전문기관과 협업한 결과를 빛가온초 구성원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성이 완벽하게 확인될 때까지 챙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향후 복구와 안전 확보 방안, 학생의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복구 상황 공유를 위해 광명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빛가온초는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지역 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오늘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對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의 다양한 불법 회피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하여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4일 성남문원중학교를 방문해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류원현 성남문원중 교장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과 교육 여건 확보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학교 측은 ▲경사로에 위치한 통학로 안전시설 부족, ▲등하교 시간대 반복되는 불법 유턴 및 주정차 문제, ▲지반 침하로 인한 농구장 구조 결함 등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에 직결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문승호 의원은 먼저 “통학로는 특히 겨울철 차량 미끄럼 사고 위험이 큰데, 가드레일이 상단에만 설치돼 정작 더 위험한 하단부는 무방비 상태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며, “학생 안전을 위해 하단 구간까지 가드레일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등하교 시간대 학교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이 빈번하게 발생해 학생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학교가 자체적으로 이동식 분리대를 활용 중이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보차분리대 연장 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 발의한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2019년 5월 제도 개편 이후 수도권 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이 제외되고 경제성 비중이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해당 제도가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내 주거 밀집지역과 교통 취약지역을 포함한 다수 노선이 경제성을 주요인으로 분석하는 제도의 특성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도 내 교통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종합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수도권 사업에도 지역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지난 4월 11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의정연구센터 설립의 당위성과 방향을 제시하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공식 정책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내에 ‘경기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 오창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지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와 같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인력들이 도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기존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17명 내외’ 인원은 단지 출범을 위한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300명의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입법조사처 인력과 비교해도, 156명의 경기도의원을 지원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과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회의를 갖고, 기술 기반의 도민 안전정책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응급상황 감지 및 영상기반 비상통화, ▲위험상황 온라인 모니터링 및 즉각 전파, ▲모바일 기반 단계별 상황 공유 등의 기능을 갖춘 IoT 기반 스마트관제 시스템을 공동주택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고령자와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한 기술 중심의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 비상벨 체계를 넘어선 지능형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현대 도시에서 승강기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이자, 동시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경기도가 스마트 관제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도 “스마트 관제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공공기술”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국제교류 정책 비전으로 ‘경기미래교육을 세계로, 세계인을 경기로’를 제시하고, 교육 섹터별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추진으로 학생의 글로벌 역량 신장에 적극 힘쓴다. 임태희 교육감은 ‘2024 유네스코 국제포럼’과 올해 미국 하버드대 특강 등을 펼치면서 “무엇이든 우리 안에서만 있으면 발전이 지연되고 우리 스스로 머물게 된다. 끊임없이 다른 곳과 새로움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교류하고 서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구성원의 국제 역량 강화 노력과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언어로 소통하고 실천으로 협력하는 세계인, 배움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인 양성’을 위해 정책부서 내 국제협력 담당팀을 신설하고 국제교류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주요 실천 과제로는 ▲교육 섹터별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국제 교육개발지원 확대 ▲국제교류협력 센터 기반 마련 ▲해외 교류협력 기관 확대 ▲교직원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교육1섹터인 ‘학교’의 국제교류 확대를 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주박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공통된 목소리로 제기됐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화물차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 졸음운전 등 위험한 근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운수노동자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도민 전체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지사의 책무 규정 ▲ 5년 단위의 지원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화는 경기도의 미래를 선도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동력이라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기도의 지능정보화 노력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통합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며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지능정보화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주도할 전문 교원 양성을 위해 ‘디지털 전문 교원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디지털 전문 교원 아카데미’는 정책실행연구회 회원과 지역의 전문 교원이 디지털 핵심 정책 안착을 위한 실천 방안 연구와 연수 과정을 개발해 확산하는 실행 연구 조직이다. 11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정책실행연구회 워크숍은 5개의 정책실행연구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아카데미 연수 과정과 디지털 정책 안착을 위한 컨텐츠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디지털 시민교육 ▲하이러닝 ▲경기온라인학교 ▲하이코칭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등 경기 디지털 교육 핵심 정책에 대한 공유와 영역별 선택형 연수 과정 개발에 대한 논의를 연구회별로 진행했다. 또한 연구회별 분임 활동을 통해 디지털 정책의 현장 홍보 및 확산을 위한 자료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도교육청은 정책실행연구회 기능을 확대해 능동적 ‘프로슈머’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정책과 교육 현장을 연계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통과 성과 나눔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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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