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플랜트 설계 개조기업인 ㈜ 가스엔텍과 인도네시아 현지기업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3월 14일 자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말루쿠(SULAWESI MALUKU)’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자카르타 소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발 단계부터 최종 수주단계까지 협의에 참여하고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에 우리 기업이 수주한 규모는 약 4,300억 원으로, 지난 2월 23일 ‘누사 텡가라’ 지역의 낙찰(약 1,300억 원)에 연이은 성과로 총 5,600억 원 규모에 해당한다. 특히 ㈜가스엔텍이 술라웨시 말루쿠 지역의 해양 LNG 연료공급망 구축·개조·운영 등 시공 전 과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북 파푸아’ 지역의 입찰에도 국내 또 다른 해양플랜트 서비스 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했으며, 조만간 수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8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 저소득구직자 ․ 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간 106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정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 홍보 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한다. 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개최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총 11편을 선정하며, 우수 수상작은 카드뉴스, 웹툰 등으로 제작하여 널리 확산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편(백만원), ▲우수상 2편(각 오십만원), ▲장려상 3편(각 십만원), ▲참가상 5편 취업이룸카를 운영하여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방고용센터와 함께 지하철역, 대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응원의 커피와 함께 이동상담실,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됐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하여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다이어트’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하여 인정받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약 5.4조원 규모,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부산광역시는 2,064억,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하고,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각 자치단체는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산권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은 존재하나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재산 약 23,770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촉탁 했다.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 소상공인에게 빌려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림청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지적재조사법'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개선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가 지역인재의 발굴 육성을 위해 3월 20일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24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 민간기업, 지역대학 등이 함께하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채용설명회는 지역의 우수 인재들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12년부터 매년 개최해왔으며,지난해부터 대면 설명회를 재개하여 현장에서 채용상담, 컨설팅, 모의면접체험 등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10곳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기관, 민간기업 등 300여 기관이 참여하는 등 지난해보다 참여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올해 첫 채용설명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강원랜드 등 10개 공공기관과 강원개발공사,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10개 지역기관이 참여한다. 올해부터는 강원지역에 소재한 레고랜드코리아, 세인트존스, 일동후디스 등 13개 우수 민간기업도 새롭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13일 소비자단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11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협의회를 가졌다. 농관원은 농식품 비대면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2022년부터 민․관․기업이 참여하는“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 를 구성하여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통신판매 주요 위반 품목과 사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방법, ▲중개업체별로 원산지 위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신고 또는 처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 했다. 농관원은 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국내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국내 제조 가공품은 원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는 안내 문구를 표출 하도록 요청 했다. 배달앱 중개업체 담당자 및 입점업체 교육 시 강사, 원산지 표시안내문 등 교육자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미제사건의 주범인 인도인 D씨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에 의해 체포, 기소됐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11월 관세청 서울세관은 인도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년~’21년 약 2년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94,0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한 후,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있다. 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 법인 설립, 수입된 금제품의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범죄를 기획 ․ 주도했고, 한국인 공범 2명은 인도산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 붙이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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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2일 1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