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24. 3. 18. ~ '24. 3. 22. 기간 중 부산교통공사 수요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열차제어시스템 구매 설치' 등 총 285건, 약 2,87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2024년 대구본동, 대구황금3, 포항학산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7%인 775억 원,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열차제어시스템 구매 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1.5%인 617억 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24년도 해상기상부이(10m) 도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1%인 72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8%인 53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지방도358호선(김포~관산간도로, 파주구간) 건설공사 레미콘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4.6%인 70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2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발생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3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국내법의 차별없는 엄정 집행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GTX 사업의 홍보와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 굴진기)공법의 기술경험을 공유 하기 위해 3월 13일 오후 2시부터 GTX 서울역 현장에서 주한 공관 외교관과 해외언론사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GTX 서울역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대심도 철도사업’과 ‘TBM 공법’에 관심 있는 외신기자와 주한 공관 외교관을 대상으로 참석 희망자 수요조사를 거쳐 마련됐다. GTX는 과밀화된 도시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을 굴착하여 급행철도를 운행하는 신개념 대중 교통사업으로, 자국의 도시철도 건설에 관심이 높은 페루,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등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GTX 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설명회에 참석 예정인 주한국일본대사관 시게미 타다히로 참사관은 “현재, 일본에서도 리니어 모터카 건설을 위한 대심도 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한 정책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한국의 대심도 철도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일본의 도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3월 12일 전남 담양군에 있는 토마토, 딸기 재배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생육 상황을 살피고, 안정적인 시설 과채류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서효원 차장은 농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기온이 점차 오르면 낮과 밤의 온도 차가 커지고, 봄철 이상저온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며 농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차장은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토마토, 딸기 등 주요 과채류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환경관리, 생육 상황 점검 및 기술지원을 벌이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주산지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 차장은 “봄철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 과채류의 생육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엘이디(LED) 보광등 설치 및 탄산가스 공급, 화분매개용 꿀벌과 뒤영벌 사용 기술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2개월 동안 농업 기상을 보면, 기온은 평년보다 2도(℃) 높은 3도를 기록했고, 강수량은 154
뉴스100 김동초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2024년 제1차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에 참여할 사업장을 3월 13일부터 모집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퇴직(예정)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해 원활한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1,000인 이상 사업장과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등 400개소에 대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설계를 지원하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후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은 `21년도 320개소, `22년도 420개소, `23년도 418개소가 참여하는 등 사업장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은 ▲ 사업장 내·외부 고용 환경분석 ▲ 사업장 내 퇴직(예정)자의 요구 분석 ▲ 재취업지원 모델 제시 및 운영 ▲ 기업 맞춤형 제도 설계 등 단계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경주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사업장은 2023년에 재취업지원서비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여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다수 발굴되어 이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획감독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2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지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후 ’24년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막식 행사에도 참석했다. 오영주 장관의 이번 대구 현장 행보는 지역의 주력산업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방정부와 지역혁신기관과 협력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의 주력산업인 로봇·생명공학(바이오)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중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 대표들은 서울에서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부터 외국인, 청년, 교수 창업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지역의 초격차 기술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참석자들은 초기 인공지능 로봇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집중 지원과 함께 초격차 기술개발 분야의 경우 단년도 지원보다는 다년도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에서 우수인재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별해 기술사업화·확장(스케일업), 기술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20.4.) 등 대형 화재를 계기로 품질인정제도(‘21.11.)와 실물모형시험(’22.8.)을 도입하는 등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기준은 동일하나 일부 절차를 간소화한 표준모델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불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량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모니터링 과정에서 표준모델을 사용하는 3개 조합에서 불량자재가 적발되어, 기준에 따라 일시정지 또는 인정취소했다. 국토교통부와 품질인정 전문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은 개별 업체별 인증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체대상 품질인정제도 설명회 개최, 인증인력 지원, 샌드위치패널 전용시험장비 마련 등을 통해 인증기간을 3∼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크게 안방 구매(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온라인기획전 사업, 현실공간(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 자사몰 구축 지원사업,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지원 사업, 중소기업 공동에이/에스(A/S)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구분되며, ’24년 지원 규모는 206억원이다. 올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안방 구매(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안방 구매(홈쇼핑)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길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티브이(TV)안방 구매(홈쇼핑)과 자료(데이터)안방 구매(홈쇼핑)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티브이(TV)안방 구매(홈쇼핑) 사업은 상품정보 영상 제작비용, 모델 활용비용 등 방송판매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품 판매에 송출되는 티브이(TV)안방 구매(홈쇼핑) 채널은 씨제이(CJ)·
뉴스100 김동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연안 관광을 통한 관계인구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3일 양양 죽도해변에 위치한 웨이브웍스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소멸 위기 극복’을 지정하고, 어촌·연안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첫 번째 권역별 토크콘서트는 지난 2월 28일 남해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귀어귀촌인, 귀어귀촌희망자, 어촌주민 등과 함께 귀어귀촌 활성화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주거, 일자리 등 유인책 마련, 지원정책이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조성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찾고 싶은 연어톡’은 동해권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현장소통 행보로서, 해양 레저 종사자, 어촌주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강도형 해양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