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 김동초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월 22일까지 신청 시 3월 29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작년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9조 원의 환급이 발생하여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순조롭게 지급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각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표준, 인증 등 해외기술규제는 작년에 사상 최초로 4천 건을 넘어섰다. 하루에 10개 이상의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무역기술장벽은 양적인 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등 개도국들도 자국산업보호와 공급망 확보를 통한 경제안보 제고를 위해 신산업·신통상 정책 일환으로 인공지능(AI)법, 디지털제품여권, 배터리재활용 의무화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롭고 파급력이 중대한 기술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3.7(목)일 에코디자인, 인공지능(AI), 배터리, 탄소중립, 화학물질 등 5대 분야 기술규제관련 정보를 산·학·연이 함께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확대 개편된 ‘5대 Mega TBT 포럼(이하 포럼)’를 개최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정부는 선제적 기술규제 대응으로 세계로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제조업의 공정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산업 대전환｣을 위해 ｢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3월 7일 자율 제조와 관련한 주요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AI와 제조업을 접목한 산업 인공지능(Industrial AI)의 사례와 발전 방향, 정책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들어 글로벌 패권 경쟁 격화, 공급망 안정화, 자국 중심주의 등이 부각되며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려는 세계 각국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주요 제조업의 공정을 분석하여 ➊(지능형 생산) 디지털트윈 등 산업 데이터(Data)와 인공지능(AI)의 결합 시스템, ➋(첨단장비 결합) 공정 단계별 생산장비의 일체화 및 Network 연결, ➌(자율제조 시스템) 시스템 integration을 위한 소프트웨어(SW) 및 알고리즘 체계 등을 중심으로 핵심 요소를 식별하고 도입단계, 부처 간 협업 등을 담은 ｢AI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3월7일 화상으로 스웨덴 기후기업부 마리아 로샌더(Ms. Maria Rosander) 유럽연합(EU) 국제협력국장과 함께 '제2차 한-스웨덴 산업협력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규제개혁,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산업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웨덴 제조업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링(기계, 전자통신 및 자동차), 철강 등 광산업, 의약품을 포함한 화학산업 등 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웨덴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 인더스트리 4.0'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양측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원자력, 디지털경제 분야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리 측은 스웨덴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아울러, 양측은 오는 6월 5년간의 효력이 만료되는 '한-스웨덴 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산업뿐만 아니라 교역·투자, 공급망, 디지털, 무탄소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협력 패키지로 확대·발전시킨 '한-스웨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6일(17:00, 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스콜라니(Askolani)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GCE,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통관 절차 간소화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과 세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련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니 관세당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①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C/O) 수취에 필요한
뉴스100 김동초 기자 |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총국과의 국제공조로 지난 3월 3일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kg의 국내 반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외교를 통한 마약밀수 단속 국제공조의 성과로, 현지에서 우리나라행 우범 여행자·화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한 결과이다.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올해 1~2월 두 달 동안에만 작년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도달하자, 지난 2.23. 양 관세당국간 실무협력에 이어 2.29. 찌릉 보톰랑세이(H.E. CHRING Botumrangsay)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나라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어 3월 3일 캄보디아 관세당국은 현지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 2kg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을 체포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이번 마약 적발은 한국측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세관이 실시한 한국행 여행자 검사강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국간 모범적인 마약밀수 단속협력 사례”라며, “향후 양국간 마약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정부는 3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개최하고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정부 담당자들이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인천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인천의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귀담아 듣고, 글로벌 항공·해운·물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음의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TOP5 항공강국】 １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 정부는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現 50개국 → ’30년 70)하고,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릴레이 민생현장소통으로 7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를 방문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년도 업무계획의 중점 테마인'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으로서'체감․현장․행동․속도'의 업무방식을 실천하는 시리즈 현장소통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25개 관계기관(12개 부처,무역협회 등 8개 기관, 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 조달청의 혁신제품 육성트랙과 각 부처의 혁신 생태계 지원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참석한 8개 중소 기술혁신(이노비즈)기업들은 △ 기술혁신 노력을 반영한 인증제도 개편,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R&D 확대, △ 기술혁신기업 해외진출 협력 등을 건의했으며,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 현장규제 개선에도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이노비즈 기업이 조달정책의 핵심 고객이며, 혁신의 진정한 주역”이라 강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6일 서울 중구 소재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사업 점검은 사업수행사인 SK주식회사의 임원진 및 현장실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했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은 2002년 개통하여 노후화된 기존 나라장터 시스템을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사용자 친화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에 시작하여 올해 하반기에 개통 예정이다. 이날 방문한 서울사무소는 대전 본사업소와 별도로 고급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신속한 외부 기술지원을 위해 원격지 개발센터로 2022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40여명의 개발자들이 입찰, 계약 등 조달핵심 업무의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개발현장에서 올 하반기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한 업무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한 뒤 현장 실무진들에게 “나라장터는 약 7만여 공공기관과 57만 조달기업을 연결하여 연간 131조원을 거래하는 국가중요 시스템”이라며“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되도록 개발진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차세대 나라장터
뉴스100 김동초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3.11.~03.15)에 한국환경공단 '2024년~2025년 한국환경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등 총 285건, 2,047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4.2%인 1,723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인 35억 원,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2%인 270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9%인 1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842억 원, 서울지방청 421억 원 등 2개청(1,263억 원)이 전체 금액(2,047억 원)의 6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784억 원이 각각 집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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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2일 18시 11분
